- [법원/검찰] 檢, '김기현 첩보' 전달 송병기 집무실·자택·차 압수수색 새창
-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경찰을 통해 수사하게 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리 제보자로 파악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6일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 울산시청 본관 8층에 있는 송 부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울산시청 지하주차장에 있는 송 부시장의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송 부시장은 연가를 내고 이날 시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
- 연합뉴스 2019-12-06
- [법원/검찰] 특검 "이재용, 박근혜에 적극적 뇌물…징역 10년 이상이 적정" 새창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특검이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이렇게 밝혔다. 특검은 ...
- 연합뉴스 2019-12-06
- [법원/검찰] 강릉 수소탱크 폭발 이번에도 ‘인재’였다 새창
- [강원도민일보 홍성배·이종재 기자]지난 5월23일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안전장치 없이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일어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수전해 시스템 설계자 A(78)씨와 시공 및 관리 책임자 B(50)씨 등 2명을 업무상 폭발성 물건파열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또 사업 총괄 책임자 C(38)씨,수전해 시스템 가동자 D(27)씨,안전관리책임자 E(59)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수사 결과,설계에서부터 ...
- 홍성배 2019-12-05
- [법원/검찰] 檢,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새창
-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
- 연합뉴스 2019-12-04
- [법원/검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수감 425일 만에 석방 새창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지난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
- 연합뉴스 2019-12-04
- [법원/검찰] 동료 살인미수혐의 외국인 항소심서도 징역2년6개월 새창
-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외국인 A(3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11시55분쯤 술에 취한 채 정선의 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동료 B씨를 깨워 “한국 사람에게 이전에 20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죽여버리겠다.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이에 B씨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뜻에 동조해 주지 않자 A씨는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이 과정에서 B씨가 자...
- 이종재 2019-12-03
- [법원/검찰] 응급실 소란 항소심도 징역6월 새창
-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7시17분쯤 춘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 B씨 등 2명에게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당시 피해 간호자 중 2명이 임신 중이었는데,이중 1명은 이 사건 이후 유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재
- 이종재 2019-12-02
- [법원/검찰] '집단 성폭행'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 실형…최종훈은 5년 새창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재판...
- 연합뉴스 2019-11-29
- [법원/검찰] 최문순·김진하 군수 직위유지 최종 확정 새창
- [강원도민일보 이종재·정승환 기자]속보=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본지 11월12일자 2면 등)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아 직위유지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을 편법 지원하는 등 총 2억30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 이종재 2019-11-29
- [법원/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 도의원 법정구속 새창
- [강원도민일보 김창삼 기자]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모 전 사회복지단체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기부행위에 가담한 자원봉사자 등 공범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김 전 도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이 속한 봉사회 명의로 후원금 200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한 뒤 봉사회원들과 지난해 1월까지 위문행사를 이유로...
- 김창삼 2019-11-29
- [법원/검찰] 춘천 연인살해 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새창
-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속보=1년여 전 21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춘천연인살해사건’(본지 9월10일자 5면 등)의 피고인 A(28)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 이종재 2019-11-29
- [법원/검찰] 춘천 연인살해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확정 새창
-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1년여 전 21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춘천연인 살해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쯤 춘천 자신의 집에서 상견례를 앞둔 연인 B(23)씨와 신혼집 등의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종재
- 이종재 2019-11-28
- [법원/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국고손실·뇌물 인정 새창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
- 연합뉴스 2019-11-28
- [법원/검찰] 최문순 화천군수·김진하 양양군수 ‘직위유지’ 대법원 원심 확정 새창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가 28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직위유지를 하게됐다. 이·반장 체육대회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문순 화천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직위유지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을 편법 지원하는 등 총 2억30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 이종재 2019-11-28
- [법원/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법원 "범죄행위 소명" 새창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이는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비리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위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
- 연합뉴스 2019-11-28
- [법원/검찰] 내연관계 폭로하겠다 협박 해당 경찰관 강등처분 정당 새창
-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의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7일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현직 경찰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17년 3월 춘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와 1년여간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했다.이후 B씨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정을 지켜야 하니 헤어져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A씨는 ‘집...
- 이종재 2019-11-28
- [법원/검찰] 춘천연인살해·화천 양양 군수 오늘 ‘판결의 날’ 새창
-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강원도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재판의 최종 판결이 28일 잇따라 나온다.1년 여 전 21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춘천연인 살해사건’의 피의자 A(27)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내려진다.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쯤 춘천 자신의 집에서 상견례를 앞둔 연인 B(23)씨와 신혼집 등의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상고심에서...
- 이종재 2019-11-28
- [법원/검찰] 조국 5촌조카 “정경심에 준 1억5천, 횡령 아닌 이자” 주장 새창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조씨 측은 우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
- 연합뉴스 2019-11-27
- [법원/검찰] 유재수, 구속심사 출석 '묵묵부답'…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새창
-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감색 점퍼 차림으로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가’,‘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고 한 입장은 그대로인가’, ‘동생 취업에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 연합뉴스 2019-11-27
- [법원/검찰] 안인득 참여재판 2일 차…“범행 후회·반성한다는 말 없었다” 새창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26일, 전날에 이어 추가 증인신문이 이어졌다.이날 공판에는 안인득 정신감정을 했던 법정신의학 전문가인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안인득이 지난 4월 17일 새벽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진주시 아파트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범죄는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하다.공주치료감호소는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한 안인득에 대해 조현병을 앓아 사물 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때도 이...
- 연합뉴스 2019-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