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강릉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 6명 사상](http://ph.kado.net/edit/news/view_img/PHOTO_969612_2347_4250_122.jpg)
![[백년식당] 원주 추어탕(with 총각김치)](http://ph.kado.net/edit/news/view_img/PHOTO_969496_2346_4154_122.jpg)
- [법원/검찰]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前수석부장 “검찰, 총체적 위법수사” 새창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유 전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잠시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종이에 적어둔 자신의 주장을 읽어내려갔다.그는 “사상 초유의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라 검찰 역시 고충이 있었을 테지만, 정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총체적 위법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연합뉴스 2019-05-27
- [법원/검찰] 법정행 시장·군수 줄줄이 선고 ‘운명의 일주일’ 새창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속초·고성·양양 등 영북권 시장·군수 3명의 1심 선고가 오는 30일 열린다.이와 함께 내년 재·보궐 선거 규모를 좌우할 도내 시장·군수들의 선거법 재판 2심 선고도 줄지어 예정,도정치권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26일 현재 올해 내로 법정에 서야 하는 강원도 시장·군수는 18명 중 절반에 가까운 8 명이다.기소된 단체장 3명이 이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이번주에만 단체장 4명의 1심 및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
- 박주석 2019-05-27
- [법원/검찰] “삼바 ‘몸통’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정현호 사장 소환 임박 새창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발부가 된 만큼 증거인멸의 ‘몸통’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의 칼끝을 그룹 수뇌부를 향해 겨눌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인 정현호 사장의 소환 시기도 초...
- 연합뉴스 2019-05-26
- [법원/검찰] '삼바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영장 기각…윗선수사 제동 새창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삼성 최고위층을 향해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여에 걸쳐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송 부장판사는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 연합뉴스 2019-05-25
- [법원/검찰] 최문순 화천군수 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새창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기부행위는 관례적인 행위인 것으로 확인되나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이를 확대해 지출을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선고직후 법정을 나선 최 ...
- 이종재 2019-05-24
- [법원/검찰] 부모의 민법상 체벌 권리 삭제…병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 새창
-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아동모바일헬스케어, 아동치과주치의,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 놀이 인프라를 확대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한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 연합뉴스 2019-05-23
- [법원/검찰]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징역 3년6월…"문제유출, 교육신뢰 저하" 새창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내부의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로써...
- 연합뉴스 2019-05-23
- [법원/검찰] 윤중천, '김학의 사건'으로 6년만에 재구속…성폭행수사 급물살 새창
-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구속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이다.검찰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학의(63)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검찰은 윤씨를 상대...
- 연합뉴스 2019-05-23
- [법원/검찰] 삼바 분식회계 수사 ‘JY’ 향하나…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새창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가 작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대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대거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윗선’으로 넓혀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2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
- 연합뉴스 2019-05-22
- [법원/검찰] 수년간 체육 보조금 횡령한 현직 간부 2명 벌금형 새창
-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업무상횡령·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A체육협회 소속 간부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4년 9월22일 태백의 한 식당에서 대회기간 동안 식비(2389만3000원)보다 340만원 많은 2729만3000원의 영수증을 끊은 뒤 차액을 식당 업주로부터 환급받는 등 2016년 3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311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 2013년 11월4일 서울에서 대회를 위한 장비대금 16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
- 이종재 2019-05-21
- [법원/검찰] 법원 "운전직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마땅" 새창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해임처분된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 법원은 수행업무가 운전직인 만큼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11시25분쯤 태백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84%였다.같은해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
- 이종재 2019-05-19
- [법원/검찰] 수상레저 블롭점프 중 사망…업체의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죄' 새창
- 2년 전 북한강에서 50대 남성이 수상 레저스포츠인 블롭점프 중 숨진 사고는 업체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 2단독 여현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상 레저사업자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춘천시 남산면에서 수상 레저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6월 10일 오후 6시 36분께 B(당시 56세)씨 등 4명에게 블롭점프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했다.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신종 수상 레저스포...
- 연합뉴스 2019-05-18
- [법원/검찰] 검찰, 조인묵 양구군수 무죄판결 항소 새창
- 속보=검찰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의 1심 무죄 판결(본지 5월11일자 5면)에 불복해 항소했다.춘천지검은 17일 춘천지법 형사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조 군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조 군수가 편저한 책은 번역,재배치 등을 통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조 군수는 지난해 2월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
- 이종재 2019-05-18
- [법원/검찰] ‘420억원’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 회사측 승소 확정 새창
- 강원랜드 전·현직 직원 3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20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이 회사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 노동조합 조합원과 퇴직자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09~2013년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 외 수당과 야간·휴일 근무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지난 2013년 소송을 냈다.1심은 특별상여금은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
- 이종재 2019-05-18
- [법원/검찰] 국회의장이 보낸 것처럼 '셀프 화환·축전'…자원봉사자 벌금형 새창
-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국회의장이 보낸 것처럼 ‘셀프 화환’을 전시하고 ‘셀프 축전’을 낭독한 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자원봉사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도내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국회의장이 보낸 것처럼 국회의장 명의의 화환을 전시하고 축전을 낭독하는 등 허위 사실을...
- 연합뉴스 2019-05-17
- [법원/검찰] 수사 협조한 선배 조직원 폭행 항소심서 징역8개월로 감형 새창
- 속보=수사기관에 협조한 선배 조직원을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춘천식구파 30대 조직원(본지 3월23일자 5면)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으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일명 ‘춘천식구파’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0시43분쯤 춘천교도소 건물 복도에서 만난 선배 조직원 B씨를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 이종재 2019-05-17
- [법원/검찰] ‘명품 밀수 혐의’ 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이명희 눈물 새창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이 이사장은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울먹였다.
- 연합뉴스 2019-05-16
- [법원/검찰] 문무일, 웃옷 흔들며 "누가 흔드나"…만감교차하는 듯 '울컥' 새창
-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면서 그간 보여주지 않던 격정적인 심경을 몇 차례 내보였다. 시종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문 총장은 말미에 검찰의 중립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갑자기 양복 웃옷을 벗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옷을 벗은 것은 이것을 보여드리려는 것”이라며 한쪽 팔을 옆으로 뻗어 손에 쥔 양복 웃옷을 흔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나. 옷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
- 연합뉴스 2019-05-16
- [법원/검찰] 법원 1심서 이재명에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선고 새창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
- 연합뉴스 2019-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