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검찰] 종교적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 12명 항소심서 전원 무죄 새창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이들은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개인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침례시기나 종교활동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확고한 종교적 신...
- 이종재 2019-08-24
- [법원/검찰]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강원 20대 신도 12명 항소심 모두 무죄 새창
-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강원 20대 신도 12명 항소심 모두 무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여호와 증인 신도 12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25)씨 등 1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했다.입영 대상자인 이들은 각각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1...
- 연합뉴스 2019-08-23
- [법원/검찰] "패륜 범행이지만 처벌 원치 않는 팔순 노모의 뜻에 따라 감형" 새창
- “패륜 범행이지만 처벌 원치 않는 팔순 노모의 뜻에 따라 감형”항소심 재판부, 자신의 노모 흉기로 위협·폭행한 50대에 일침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피고인,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팔순 노모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 조금이라도 감형하는 것이니, 어머니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 같은 패륜 범행을 저지르지 마세요.”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오후 춘천지법 103호 법정.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징역 1년 6개월)...
- 연합뉴스 2019-08-22
- [법원/검찰] 검찰,‘춘천 연인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사형 구형 새창
- 자신의 집에서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9)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28분쯤 춘천 자신의 집에서 상견례를 앞둔 연인 B(23)씨와 신혼집 등의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
- 이종재 2019-08-22
- [법원/검찰]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벌금 300만원 새창
- 두살배기 아동이 장난을 친다며 손으로 잡아끌고 넘어뜨리는 등 수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판사 김태준)은 올 6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원주 모 어린이집 교사 A(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원주시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2세)의 손을 씻기기 위해 화장실로 데려가던 중 아이가 장난치며 버티자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엉덩이를 때리는 등 총 ...
- 남미영 2019-08-22
- [법원/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강원 시장·군수 4명 28일 2심 선고 '관심' 새창
- 공직선거법 위반 강원 시장·군수 4명 28일 2심 선고 ‘관심’검찰,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1년6월·조인묵 양양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유지형과 당선 무효형으로 희비가 엇갈린 양양, 양구, 속초, 고성 등 4곳의 지자체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8일 한꺼번에 열려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양양군수와 양구군수, 속초시장 등 3곳의 지자체장은 1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과 무죄,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로 1차 고비는 넘겼다.고성군수는 1심에...
- 연합뉴스 2019-08-21
- [법원/검찰] 1심 당선무효형 최문순 화천군수 항소심서 '무죄'…직위 유지 새창
-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문순(65)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천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 연합뉴스 2019-08-21
- [법원/검찰] 최문순 화천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오늘 항소심 공판 새창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1일 열린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앞서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체육대회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을 편법 지원하는 등 총 2억30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 이종재 2019-08-21
- [법원/검찰] '영장내용 누설 혐의' 법관들 법정에…"공소내용 인정 못 해" 새창
- ‘영장내용 누설 혐의’ 법관들 법정에…“공소내용 인정 못 해”신광렬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 “직무상 마땅히 할 업무 수행”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해 이렇게 주장했다.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저는 당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
- 연합뉴스 2019-08-19
- [법원/검찰]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 39년만에 누명벗고 무죄 새창
-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과 소요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받은 이모(59)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그 시기와 동기,목적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재
- 이종재 2019-08-19
- [법원/검찰] YG 사옥 압수수색 5시간만에 종료…"양현석 도박자금 출처 확인" 새창
-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상습 도박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YG 사옥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에 있는 YG 사옥에 수사관 1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양 전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상습 도박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를 찾는 한편 도박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받는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전 대표 사무실을 포함...
- 연합뉴스 2019-08-17
- [법원/검찰] 군용차 들이받아 사상자 5명 발생 철원 화물차 기사에 금고형 선고 새창
- 지난 3월 철원에서 군용 지프 차량을 들이 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0 단독 유상호 판사는 지난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9)씨에게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한편 지난 3월 5일 오전 9시 20분쯤 철원군 서면 자등리 463번 지방도에서 A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군용 지프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군용 지프에 타고 있던 육군 6사단 소속 B(22) 하사와 C(21) 상병 등 2명이 숨졌다...
- 윤왕근 2019-08-16
- [법원/검찰] 철원 군인 5명 사상 사고 낸 화물차 기사 금고 2년6월 새창
- 지난 3월 철원에서 군용 지프 차량을 들이 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유상호 판사는 지난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9)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한편 지난 3월 5일 오전 9시 20분쯤 철원군 서면 자등리 463번 지방도에서 A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군용 지프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군용 지프에 타고 있던 육군 6사단 소속 B(22) 하사와 C(21) 상병 등 2명이 숨졌다...
- 윤왕근 2019-08-15
- [법원/검찰]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철수 속초시장 벌금 700만원 구형 새창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2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14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근거없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은 중대한 선거사범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전 속초시장)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김철수 후보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
- 윤왕근 2019-08-14
- [법원/검찰] 검찰,선거법위반 혐의 이경일 고성군수에 징역 2년 구형 새창
-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본지 5월31일자 1면)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죄질에 비춰볼 때 이 군수에게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군수의 항소는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최저임금을 요구해 제삼자를 통해 지급한 것인 만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출마해...
- 윤왕근 2019-08-14
- [법원/검찰]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새창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죄질에 비춰볼 때 이 군수에게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군수의 항소는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이 군수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물가 상승과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규정 탓에 어쩔 수 없이 추가 수당을 지급한 것이지 매표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고성 산불로 인해 사람들이 군정의...
- 연합뉴스 2019-08-14
- [법원/검찰]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 무죄 새창
-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 무죄(종합)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
- 연합뉴스 2019-08-14
- [법원/검찰]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 구형 새창
-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 구형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14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
- 연합뉴스 2019-08-14
- [법원/검찰]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도 실형…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 새창
-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은 1심과 같다.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
- 연합뉴스 2019-08-14
- [법원/검찰]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 무죄 새창
-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
- 연합뉴스 2019-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