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여야 마지막까지 합의처리 노력해야 새창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다루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기로 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패스트트랙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민주당은 당초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일괄상정하려했지만 한국당이 국회 회기 안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무산됐습니다.문 의장은 “주말과 휴일동안 협상을 하라”고 강권...
- 데스크 2019-12-16
- [사설] 청와대의 현안 발언 빈말되면 안 돼 새창
- 지난해 7월 한병도 전 수석이 다녀간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강기정 청와대 정부수석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도 지휘부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이 자리에 청와대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정부 일부 부처도 함께했습니다.이는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강원 경제 투어 이후 약 8개월 만에 그 후속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강원도의 여러 현안이 총 망라된 간담회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각 현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 자원해 강원도에 왔다”고 했습니다.강 수석은 “...
- 데스크 2019-12-16
- [사설] 주목되는 플라이강원 크라우드펀딩 새창
-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이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나서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오는 16일부터 내달초까지 진행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크라우디에서 가능하며 이번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에게는 배정금액에 따라 항공권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수요자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지분 획득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데스크 2019-12-13
- [사설] 미군기지 반환 지역발전 전기되길 새창
- 지난 1951년 이후 원주에 주둔해 온 미군기지 캠프 롱과 캠프 이글이 다시 원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한미가 지난 11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과 원주의 2개 기지를 올해 안에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두 기지는 이미 2010년 6월 SOFA 규정에 따라 반환이 결정됐지만,토양오염 복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0여년 반환 절차가 지연돼 왔...
- 데스크 2019-12-13
- [사설] 안전지수 높여야 삶의 질 좋아진다 새창
-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시·도와 시·군·구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6 개 분야에서 ‘지역안전지수’를 조사 발표하고 있습니다.올해 역시 교통사고,화재,범죄,감염병,생활안전,자살 등의 분야에 대한 ‘2019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습니다.예컨대 서울 같은 대도시는 범죄 분야에서 최하위인 5 등급을 받는 등 조사 결과는 대체로 상식선을 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교통량이 많은 서울이 오히려 교통사고 분야에서 1등급을 받고,인구가 많아 그럴 개연성이 높은 자살 분야에서도 ...
- 데스크 2019-12-12
- [사설] 내년예산 지각 통과 씀씀이 내실을 새창
- 국회는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512조2504억 원 규모의 2020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나라살림살이가 제대로 짜였는지 꼼꼼히 살피는 일일 것입니다.그러나 국회의 모습은 실망스럽기짝이 없었습니다.정부 예산안을 심의에 고뇌하는 모습은커녕 또 한 번 정쟁과 졸속으로 얼룩진 구태를 반복한 것입니다.시한을 넘겨 가까스로 처리되기는 했지만 여러 후유증이 우려됩니다.여야가 극한의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면서 500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제대로 심의했는지 의문이고,그마저 끝내 여야 합의에 실패했습니...
- 데스크 2019-12-12
- [사설] 통일SOC 투자가 경기활성화의 답 새창
-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됐던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강원도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그동안 더디지만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접근성 개선을 위한 투자가 장기간 지속돼 왔습니다.올림픽 직전 2017년 개통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비롯해 제2 영동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강릉선 KTX 등이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이후 후속 건설투자가 이어지지 못한 것이 강원도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이른바 올림픽 이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절...
- 데스크 2019-12-11
- [사설] 자치단체·공공기관 청렴수준 우려 새창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91개 교육지원청,45개 중앙행정기관,230개 공직유관단체 등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 청렴도 측정’을 한 결과,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동해시와 횡성군,정선군 등 3개 자치단체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공직유관단체에서는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한석탄공사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보다 각각 2등급과 1등급이 하락하면서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태백시와 삼척시,영월군과 철원군은 4등급을 받아 최하위를 겨우 면했으며 강원도는 지난해보다 1등급이 떨어져 광역 자치단체...
- 데스크 2019-12-11
- [사설] 시멘트세 법안 끝까지 최선 다해야 새창
- 지난 2016년 9월 국회에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 법안이 발의된 지 3년 2개월이 지났지만,이 사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법안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물리적으로 이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개연성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법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에 관련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습니다.국회에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분노감이 치밀어 오릅니다.강원·충북·경북·전남지역의 반발...
- 데스크 2019-12-10
- [사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늦추면 안 돼 새창
-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지 2년이 다되가도록 올림픽 유산 가운데 한 곳인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복원을 놓고 관련기관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곤돌라 일부 시설 유지 여부를 놓고 산림청과 강원도·정선군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10일로 예정됐던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된 것입니다.산림청은 곤돌라 시설의 19개 지주 가운데 산림유전자보호구역(약 1.5㎞)내에 설치된 곤돌라 지주는 철거하고 유전자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설치된 곤돌라 지주는 존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도...
- 데스크 2019-12-10
- [사설] 복지와 안전망 사각지대 더 살펴야 새창
- 한 해의 마지막 달력이 홀로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1년을 마감하는 감회에 젖게 되는 즈음입니다.혹은 반성 및 성찰하고 혹은 앞날을 예견 및 기획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그런데 속속 여러 지표를 통해 거듭 확인되는 강원도의 척박성에 한층 우울한 연말을 맞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수많은 사건 사고가 등장하는 미디어의 세상이지만,특히 최근 몇 가지 불편한 소식이 전해져 강원도의 열악한 현실을 깊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강원도는 혼자 벌어 살아가는 이른바 ‘워킹맘’ 비중이 전국 4위에 이르는 지역입니다.통계청의 올 상반기 고용조사...
- 데스크 2019-12-09
- [사설] 한반도 시계 2년 전 되돌려선 안 돼 새창
-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어 적지 않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지난 2년 더디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 안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진행돼 왔습니다.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존의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물론 이런 실마리를 극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절묘한 이벤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남북 분단과 대치의 최전선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여러 ...
- 데스크 2019-12-09
- [사설] 강원남부권 경제거점 기능 강화 절실 새창
- 지난 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사반세기가 지났으나 그 위법 취지가 얼마나 실현됐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강원 랜드 카지노를 통한 고원관광레저도시로의 탈바꿈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다행입니다.그러나 정선 태백 영월 삼척을 비롯한 남부권이 강력한 경제적 구심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물론 사업초기 IMF경제난 때문에 조기 안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카지노 일변도의 사업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 데스크 2019-12-06
- [사설] 춘천 시내버스 불편 조속히 개선 필요 새창
- 춘천시가 50여년만에 전면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이 당초 기대와 달리 혼란을 야기하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시내노선과 읍면노선을 분리하고 간선-지선 환승체계를 구축해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과는 달리 외곽지역 주민들과 학생 등 교통약자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으로 시내버스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중앙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외곽지역 운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간선버스는 빈 버스로 돌아다니는 반면 지선버스는 콩나물 시루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데스크 2019-12-06
- [사설] 산불·태풍 피해보상 늦추면 안 된다 새창
- 1500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1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고성·속초 산불이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들과의 보상금 합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12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산불보상 규모를 놓고 산불피해보상 특별심의위원회가 7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한전측의 보상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당초 총 손해액의 30% 정도 보상을 주장해 온 한전측은 회의를 거듭할수록 책임비율을 높여 지난 2일 열린 7차회의에서 총 손해액의 60%선에서 보상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 데스크 2019-12-05
- [사설] ‘강호축’ 계획은 국토 패러다임 전환 새창
- 초광역 국가 발전 전략을 담고 있는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발전 계획이 반영됐습니다.반세기 이상 ‘경부축’ 중심의 국토 개발 정책으로 상대적 소외를 면치 못했던 지역이 이로써 새로운 발전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이를 테면 강호축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이 다시 활발히 육성될 것이고,백두대간 활용 관광 자원 조성 및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연계 사업이 전개될 개연성이 높아졌습니다.강원,호남,충청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연결해 발전시키는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특히 발전 부...
- 데스크 2019-12-05
- [사설] 접경지역·가리왕산 접점 왜 못 찾나 새창
- 오늘(4일)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상경,원정시위에 나선다고 합니다.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비롯한 도내 5개 접경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청와대와 국방부를 방문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겠다는 것입니다.이 문제가 어제오늘 불거진 것이 아닌데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주민들이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군부대 감축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이들은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접경지역 지원단 구성,농축수산물 군납 확대,군부대 유휴부지 무상양여,접...
- 데스크 2019-12-04
- [사설] 5년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넘긴 국회 새창
-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올해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면서 국회 선진화법 제정 첫해를 제외하고 5년 연속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제1야당이 이번에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기 때문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법정 처리 시한을 어긴 것도...
- 데스크 2019-12-04
- [사설] 소리 없는 생명 위협, 느슨한 안전띠 새창
- 지난해 9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크고 작은 사고 발생 시 안전띠 착용여부가 생사를 가른다는 점이 실제 사고사례와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이런 점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법·제도를 통해 강제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에 분명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교통문화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지난해 9월28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
- 데스크 2019-12-03
- [사설] 생태평화벨트 경쟁 논리 선점 관건 새창
-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관련 국가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강원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강원도민의 일반적 이해입니다.이는 국민적 컨센선스라 하여 지나치다 할 수 없습니다.이유는 강원도 내의 DMZ 면적이 전체 면적 907㎢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강원도를 우선하지 않고 DMZ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싶다는 얘기입니다.이런 강원도의 생각은 경기도나 인천의 생각과 상충합니다.접경지 문제는 늘 여기에 있습니다.정부가 접경지 대규모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 그걸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겠다며 경쟁하...
- 데스크 2019-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