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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부권 경제거점 기능 강화 절실

-폐특법 연장 지역자생력 등 입법 취지 실현 여부 고려를

데스크 2019년 12월 06일 금요일 8 면
지난 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사반세기가 지났으나 그 위법 취지가 얼마나 실현됐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강원 랜드 카지노를 통한 고원관광레저도시로의 탈바꿈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다행입니다.그러나 정선 태백 영월 삼척을 비롯한 남부권이 강력한 경제적 구심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초기 IMF경제난 때문에 조기 안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카지노 일변도의 사업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계이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강원랜드는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폐광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면서 지역회생이 특별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강원 랜드는 일반 사기업은 물론 그 어느 공기업과도 다른 특수성을 안고 있습니다.과연 이런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강원도가 국방개혁에 따른 전방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평창 동계올림픽이후 후방효과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면서 강원도의 경제거점기능의 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이런 측면에서 강원 남부권의 경제적 자립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입니다.폐광지역 자체의 존립은 물론 강원도 전체에 미칠 파급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선 태백 영월 삼척 4개 폐광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4일 태백시청에서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열고,현안을 논의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절박감이 깔려있다고 봅니다.이들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경제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에 대한 강원 랜드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고 합니다.아울러 2025년 만료되는 폐특법 시한의 재연장이 불가피한만큼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진단과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폐광지역의 현실입니다.폐광특별법 이후 지난 20여 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강원 랜드의 지역경제거점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정부 또한 특별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정책지원을 해야 합니다.강원남부권이 건강한 경제적 구심력을 갖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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