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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시계 2년 전 되돌려선 안 돼

-북미·남북 회담 교착상태, 새 돌파구 상생의 길 찾길

데스크 2019년 12월 09일 월요일 11 면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어 적지 않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지난 2년 더디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 안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진행돼 왔습니다.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존의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물론 이런 실마리를 극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절묘한 이벤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남북 분단과 대치의 최전선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여러 갈등과 불화를 녹여 내는 ‘멜팅포트(melting-port)’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올림픽을 통해 고조된 긴장을 냉각시키고 대화의 실마리를 얻었던 것입니다.이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 그간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당장 모든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렵지만,대화의 판을 깐 것만으로 진전이 분명합니다.남북 사이에도 비무장지대 초소를 철거하고 일체의 무력행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하는 등의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3월 북미간의 하노이 회담과 10월 스톡홀름 실무회담 모두 성과 없이 끝나면서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아무 대책 없이 대화의 추동력이 소진돼 간다는 점이 우려를 갖게 합니다.최근 북한의 서해안 포사격에 이어 지난 7일에는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시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그동안의 대화 국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 북한을 상대로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언급과 맞물려 또 다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말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이 고조됐던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합니다.반세기가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의 희망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지난해 극적인 국면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올림픽이라는 절묘한 기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어렵게 잡은 대화를 기회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입니다.평창올림픽에 버금가는 모멘텀이 마련되고,2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찾아온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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