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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춘천시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시민주권

한중일 춘천시의회 부의장

데스크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9 면
▲ 한중일 춘천시의회 부의장
▲ 한중일 춘천시의회 부의장

‘춘천,시민이 주인’을 내세운 춘천시 민선7기는 최근 해묵은 대중교통 현안인 버스노선 개편을 단행했다.수차례의 주민설명회로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한 전문용역업체의 설계라고 해서 내심 개편효과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특히 민선7기의 중점사업이 대중교통인만큼 행정역량이 집중됐음에 틀림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혼란과 불편만 불러일으킨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고 언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결국 시장은 시민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나섰다.시민주권을 슬로건으로 삼은 민선7기에서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사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야심차게 내세우고 있는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국 시민의 발을 정치적 실험대상으로 삼아 중대한 실패 사례를 만들었다.시는 당장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새 노선을 준비하겠다고 한다.시와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지 묻고 싶다.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을 탓해야하는 것인가?

버스 이용 평균거리가 비교적 짧은 도심 주민들에게는 이번 노선개편으로 인한 불편함이 크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외곽지역 주민,특히 생계를 위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는 삶을 위협할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다.춘천시는 대중교통 천국을 꿈꾸면서 농촌 주민이나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아 한심하다.노선개편 초기의 불편과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교통약자를 우선 배려했어야 했다.농촌 어르신들은 시내에서 장을 보고,많은 짐들을 이고 지며 움직여야 생활이 가능하다.또 일주일에 몇 번씩 시내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하루 아침에 교통편이 사라지거나 불편하게 환승해야 한다고 하니 당장 눈앞이 캄캄해질 것이다.

마을버스로 대체했다고는 하나 소형버스이다 보니 공간이 협소해 승객이나 짐을 많이 실을 수 없다.노선개편의 핵심인 환승시스템은 젊은이들에게도 혼란스럽고 번거롭다.어르신이나 교통약자에게는 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버스노선 개편이 불편 정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큰 문제다.기존 버스 승강장 주변으로 형성됐던 각종 상가가 승강장 위치 변경이나 버스 이용객 감소로 예전같은 반사이익조차 누리지 못한다고 하니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시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상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찬사를 받는 브라질의 쿠리치바를 꿈꾸던 춘천.버스노선의 전면 개편만으로 이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면 중대하고 치명적인 착오다.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선7기는 시민의 정의를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진정한 시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일부 영향력 있는 사회단체나 이익집단의 구성원만이 시민이 아님을 깨닫는 소중한 교훈이 됐으면 한다.아울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서 행정에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인지,민선7기에 책임있는 행정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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