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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수권법서 “한일 안보협력은 필수…지소미아 유지해야”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미국 의회가 마련한 미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NDAA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상원과 사전 조율을 거쳐 문안 협의까지 끝낸 것이어서 내주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하원을 통과한 NDAA는 한미, 한일 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한 뒤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해상안보, 항행의 자유 등의 과제 대처를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또 한미일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래식 무기 능력,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이 한반도 등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는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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