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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선 개편, 예산효율성 의문

손실액 지원금 12억원 증가
희망택시 등 추가 지출 불가피

오세현 tpgus@kado.net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12 면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춘천시가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유로 ‘적자 폭 감소’를 들었으나 시내·마을버스에 들어가는 내년도 춘천시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돼 노선개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으로 시민불편이 한달째 이어지면서 예산 효율성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춘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공적손실액 및 비수익노선 운행손실액 지원금으로 74억원을 당초 예산안에 반영했다.올해 62억원보다 12억원 증가한 금액이다.시는 환승 등에 따른 손실액 보전 44억원과 마을버스 1대 당 적자손실 보전액을 1억원으로 잡아 비수익 노선 운행손실액 지원 30억원을 편성했다.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면서 수익과 비수익 노선을 구분하고 비수익 노선을 시가 지원해주기로 하면서 이 같이 예산안을 조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앞으로 시가 마을버스 9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비수익 노선 운행손실액 지원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여기에 시가 희망택시 운영 지원금 6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부터 희망택시 대상지역이 기존 17곳에서 34곳으로 늘어난 만큼 추가 예산투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수익노선은 버스회사가 가져가고 비수익 노선은 시가 책임지게 되면서 시 예산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시민불편이 줄었다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노선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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