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묵 화천군선거관리위 선거계장

▲ 박충묵 화천군선거관리위 선거계장
▲ 박충묵 화천군선거관리위 선거계장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치후원금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우리의 민주정치체제 유지에는 비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치자금이 있어야 한다.

정치자금 조성과 관련해 선진국에서는 법적,자율적으로 다양한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두고 있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우리나라의 정치후원금 기부 현실은 일부 정당 및 유명 정치인을 제외하고 미비하다.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은 정치를 우리 안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정치발전을 우리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관심이 저조하다.이를 활성화할 방법이 없을까?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나비효과 이론을 정치자금기부의 방법으로 적용하면 어떨까.나부터 시작한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가 결과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고 정치에 더욱 관심갖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정치자금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국회의원 후원회나 정당 또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다.

정치자금 기부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기탁할 수 있다.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까지 세제혜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다만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올 연말은 새해계획을 세우고 불우이웃을 살펴 작은 정성을 기부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나라 민주정치발전을 위해 정치자금 후원에 투자해 보는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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