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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지원위한 특별법 개정 절실

-국방부·평화지역 상생발전 협약,피해대책 조기 추진을

데스크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8 면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평화)지역 시장·군수들이 지난 16일 양구생태식물원 내 목재문화체험관에서 2019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인한 접경지역 공동화를 막고 피해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도내 5개 접경(평화)지역과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옹진군 자치단체장들은 휴전선과 인접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10개 시군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와 행정안전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국방개혁 뿐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겹치면서 접경지역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는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개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문 등 2개 안건을 각각 채택했습니다.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들이 ‘국방개혁 중단’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생존권’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이처럼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최문순 지사는 도내 5개 접경지역 군수들과 함께 17일 국방부에서 상생발전 협약식을 가졌습니다.접경지역 주민들이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상경집회를 하는 등 강경하게 반발하자 국방부가 마지못해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국방개혁 2.0추진으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선언적 의미’의 협약문에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유휴부지 활용 등 관련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도 담겨 있습니다.당초 도가 요구한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 대신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중심이 된 협의체로 구성됐지만 접경지역과 국방부간의 협력채널이 처음으로 마련된 만큼 국방개혁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접경지역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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