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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도 자문단에 거는 기대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강원도 논리 제시 성과를 내야

데스크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10 면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건설을 위해 강원도가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작업 과정 중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해 ‘강원도 생태 환경자문단’을 발족시킨 것입니다.도 차원에서 이미 기획된 일이었거니와 내년 정부 예산에 건설 사업비 90억 원이 책정된 상황 속의 발대식이라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갖게 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자문단 설립의 의도가 다만 생태 환경 영향평가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그 설립 자체를 내외에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동서고속철 건설에 관한 강원도의 의지를 내외에 알리면서 건설 속도에 박차를 가하자는 의미를 갖습니다.되돌아보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와 부처 협의에만 2년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속도라면 실시설계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에서 또 다시 시간을 지체할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자문단을 세워 사안에 적극 임해 보자는 것입니다.이런 관점에서 자문단 설립은 도의 의지와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이 같은 다양한 활동을 보이지 않으면 지난 여러 차례의 경험으로 보아 일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그야말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원도 생태 환경자문단’의 역할은 다만 생태 환경 자문에 그치지 않습니다.이에 더하여 자문단이 그야말로 적극적 활동을 할 때에 고속철 관련 주체들의 공감을 얻어 건설 사업에 속도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물론 일차적으로 고속철 관련 청정 강원도의 생태와 환경 문제를 제대로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전문가 집단의 안목을 발휘하여 대규모 사업과 그에 따른 환경 영향의 접점을 찾아 때를 놓치지 않은 시기에 환경영향 평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염려는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도 활동이 미흡하거나,강원도 논리 제시 미진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사실 전문가 집단의 활발한 활동 여부는 자체의 동력에 의한다기보다 행정 당국의 추동 에너지 공급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면 그야말로 유야무야일 것이므로 이 점 유념하여 도 당국은 의지의 지속을 유감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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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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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착공기원 2019-12-19 11:39:49    
제발요... 강원도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제발 이번에는 의지를 갖고 결과를 보여주세요
연내 기본계획 고시 기대합니다
2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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