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석 9석 기대, 자의적 인구 기준 공룡선거구 곤란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그 깊은 진영 간의 골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나,올해 안에 ‘연동형 비례’ 선거법이 통과돼 그나마 남은 기간 정상 과정을 통해 선거를 치르게 됐다는 안도감 혹은 다행스러움을 느낍니다.

새 선거법안 국회통과의 혼란상이 국가 차원으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지만,강원도는 특히 후속 선거구 획정 작업에 적지 않은 우려감을 갖습니다.물론 인구 분포가 전과 달라졌으므로 현행 국회의원 8석에서 향후 9석으로 증가한다면 환호할 일입니다.그러나 패배 의식적 예단으로 보이지만,강원도의 바람대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강원도는 4년 전의 고민을 다시 해야 할 정황입니다.

강원도의 최대 관심사는 강원도 의석 배분과 춘천 분구 및 선거구 통·폐합입니다.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자의적인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지난번처럼 강원도는 기존 선거구가 수술대에 오를 것이고,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또 다른 공룡 선거구 탄생 개연성입니다.이를 테면 철원·화천·양구·고성·속초 선거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강원도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인구,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획정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 언급합니다.그럼에도 지난번에 인구를 절대기준 삼아 총원 축소 및 그야말로 찢어발기기 선거구 획정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이 사안에 대해 그동안 법에 명시된 그대로의 획정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거듭 유념할 것을 지적하거니와,다시는 이런 부당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사안에 당장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말 그대로 ‘정치생명을 걸고’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여야 정당이 힘겨루기 중입니다.중앙선관위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시·도 선거구 정수를 정하는 과정부터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만,결코 이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이런 분위기 속에 강원도는 다시 한 번 춘천 분구 및 선거구 통폐합을 주시합니다.선거구획정위의 온당한 판단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