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면제 승인·개성 관광 추진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경기도가 황해도 개성시 개풍양묘장 조성 지원사업 재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이를 고리로 개성 개별관광 추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강원도 남북산림협력사업과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의 주도권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달 초 미 국무부와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를 방문,개풍양묘장 조성 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필요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경기도는 최근 유엔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받았다.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받은 물자는 양묘기자재 등 총 152개 품목으로 사업비는 22억7500만원 규모다.이 사업은 2007년 체결한 ‘9·13 남북합의서’에 따라 추진됐으나 2010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전면중단됐다.이번 대북제재 면제승인으로 경기도는 약 10년 만에 남북산림협력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경기도 주도의 이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협력사업이 국제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이를 고리로 경기도는 개성 개별관광 추진,개성공단 가동 재개에도 뛰어드는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우위를 점하는 모양새다.

반면 도내 남북산림협력사업과 금강산 개별관광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도는 지난 1990년대부터 금강산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는 등 남북산림협력에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졌음에도 북강원도와의 남북산림협력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또 도와 금강산관광재개 범강원도민 운동본부가 금강산 개별관광 모집을 시작으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 면담,금강산 개별관광 촉구를 위한 강원도·전국 대회를 잇달아 가졌으나 해법 마련은 요원하다.

강원도·남북체육교류협회가 북측과 함께 이달 말 중국 쿤밍에서 열기로 합의했던 제6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는 북측 선수단 불참으로 대회가 취소되는 등 강원도 남북체육교류사업 마저도 적신호가 켜졌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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