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7기 도정현안 연내해결 불발
도-환경부·산림청 갈등 지속
북미관계 냉각 남북사업 난항
접경·폐광지역 대책마련 실패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안,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 민선 7기 도정 주요현안의 연내 해결이 불발,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평창올림픽 성공개최 후 평화이니셔티브 전면 확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강원도 남북 로드맵도 북미관계 냉각이 장기화되면서 금강산관광 개별관광 등 역점적으로 추진한 남북현안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내년으로 넘겨진 주요현안은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안을 비롯해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오색케이블카 사업,백지화를 촉구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등이다.이들 현안은 환경부문 대표 현안으로 환경부,산림청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훼손 우려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반면 환경훼손과 건강권 위협 문제까지 불거진 송전선로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중잣대 논란을 자초했다.

연내 기본계획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도 또 다시 내년으로 미뤄질 조짐이다.이 사업은 환경부와 협의 진행 약 2년 만인 지난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냈음에도 8개월이 넘게 진척을 보지 못했다.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 완료 회신이 지연,내년 초에나 기본계획고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접경·폐광지역이 당면한 현안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국방개혁 2.0으로 직격탄을 맞은 접경지역은 우여곡절 끝에 국방부,강원도가 참여한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체는 국방부 장·차관 실제 참여 등 당초 도가 요구한 안은 불발,실무진으로만 꾸리기로 해 피해 보전 방안 조기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폐광지역은 지역의 자생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가 6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개정안 통과가 좌절,21대 국회에서 재논의돼야한다.

도 관계자는 “각 주요현안이 내년에는 꼭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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