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강원도와 평화경제시대
남북교류협력 교두보 역할
시·군 특성화지구 사업 가능
지방분권·일자리 창출 효과
법적 기반 특별법 제정 과제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전면 개선된 남북관계는 북미정세 냉각기가 계속되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이로 인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한 강원도의 남북 로드맵이 차질을 빚고 있다.그러나 강원도는 정부와 정치권과 협조,지자체 차원에서 이행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오는 4월 실시되는 21대 총선 이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다시 나서기로 하는 등 전 세계 유일 분단도 강원도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남북-북방-전 세계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분단으로 닫혀 있던 경제영토를 남북을 넘어 북방을 거쳐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규제완화가 이뤄져 투자 전면 확대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교두보 역할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에 기여,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에 전 세계 유일분단도 강원도의 독점적 지위 보장이 가능하다.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통일의 시범지대를 분단도 강원도에서부터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이는 남북교류에 있어 전 세계의 유일한 모델이 된다.

#남북강원도 현황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남북강원도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남북 강원도 각 시·군 간 교류협력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통일 시대를 대비,남북강원도 내에서 우선 교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며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북강원도의 면적은 1만 1091㎢(39.7%)로 인구는 약 148만이다.2개 시와 15개 군(15읍·379리·61동7노동지구)등 17개 시·군으로 구성됐다.2개 시는 원산시와 문천시다.15개 군은 고산군,고성군,금강군,김화군,법동군,세포군,안변군,이천군,창도군,천내군,철원군,통천군,판교군, 평강군,회양군 등이다.

남북강원도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약 300만 정도다.남강원도는 7개 시(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와 11개 군(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으로 구성,남북강원도 간 산업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국회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말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대 국회 잔여 임기가 약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정세가 어느정도 안정돼야하는만큼 총선 국면과 맞물려 이번 국회에서의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골자는 정부 직할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관할구역을 종전의 강원도 18개 시군 일원으로 하는 것이다.또 법령 적용상의 특례와 국무총리 소속 강원평화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남북강원도 평화통일촉진을 위한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정,단계적으로 남북한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는 국무총리 소속 강원평화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다.평화통일특별지구 내에는 지구에 입주한 내·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과 세제 감면 및 자금 지원,기반시설(도로·용수·철도·통신 등)을 우선 지원한다.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 등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며 평화통일특별지구지원재단 설립,왕래와 교역의 절차 간소화 특례도 담겼다.

#남북 강원도 연계사업 미래비전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남북강원도 9개 시·26개 군이 특성화 지구로 설정,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이 가능하다.지정학적 위치와 특성화 산업을 통해 각 지구는 △철원-평강 평화영농지대 △양구-창도-금강 문화관광자립지역 △화천-김화 수자원 평화이용지대 △춘천시 접경지역 5개 시·군 지원 △내륙평화특별자치도 지원지역 △금강-설악 국제생태관광지구 △DMZ국제평화문화생태공원 △고성군 남북일제 △해안자원 공동이용협력지역 등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금강-설악 국제생태관광지구는 남북을 대표하는 명산인 금강산-설악산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남북생태계(향로봉 중심)복원을 비롯해 DMZ동서축과 백두대간 남북측의 공동생태축 복원 등 남북강원도의 대표 산림협력 지구다.이를 통해 도는 설악-금강벨트를 세계자연문화 복합유산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남북강원도 고성군은 남북일제 지구로 설정,고성 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이 이뤄진다.철원-평강 평화영농지대 역시 철원 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철원 평야를 활용한 대단위 남북공동농업협력이 가능하다.화천-김화 수자원 평화이용지대는 한반도 수생태계를 연결,임남댐을 이용한 수력발전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마련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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