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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년 평균 가구원 수 1.97명, 도민 40% ‘나 혼자 산다’

[신년기획 - 다시쓰는 강원인구지도] 1. 프롤로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올해 확정 내년부터 5년간 적용
부부+자녀 가구 비중 감소 심각
합계출산율 집계 이래 최저치
정부 주요 정책 수도권 일변도
육아기본수당 등 점검 시급

김여진 beatle@kado.net 2020년 01월 02일 목요일 13 면

[강원도민일보 김여진 기자] “돌아가는 모빌,돌아가는 사회”,“아빠 동창회에는 60명,내 동창회에는 6명”,

지난 해 열린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청소년 표어대회에서 도내 중고등학생들이 내놓은 문구다.아기 방에서 모빌이 돌아가야 우리 사회도 돌아간다는 것쯤은 10대들도 알고 있다.강원도 10대들이 그리는 미래 동창회 모습은 테이블 2개에 다 모여앉을만한 소박한 규모.그들보다 먼저 태어난 청년세대들은 아기 모빌은커녕 연인을 위한 꽃다발 하나 살 여력도 간단치 않다.재앙 수준의 인구절벽을 앞두고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올해 지상 과제 중 하나가 됐다.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올해 확정된다.강원도민일보는 신년을 맞아 강원도가 마주한 인구절벽의 높이와 깊이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본지가 지난 해 강원도 등과 함께 진행한 아동,청년,신중년 분과회의에서 도출된 전문가,지자체,민생 현장 의견들을 구체화,절벽을 오를 수 있는 정부와 지역의 대책을 도민들과 함께 고민해 본다.



■ 20년 내 평균 가족 수 2명 이하

앞으로 30년간 강원도를 비롯한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 비중은 증가한다.반면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중은 계속 감소한다고 통계청은 진단했다.특히 이 중에서도 강원도의 평균 가구원 수는 오는 2037년에 2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침울한 전망이 나와 있다.통계청은 지난 달 발표한 장래가구 특별추계를 통해 2017년 2.31명인 강원도의 평균 가구원 수가 2037년 1.97명, 2047년에는 1.86명까지 떨어진다고 내다봤다.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지만 그 중에서도 강원도의 평균 가구원 수 가 전국 최저로 추산됐다.2017년 2.31명으로 같은 수치였던 경북,전남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해가 되면 2017년에도 이미 32.2%로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던 강원도의 1인 가구 비중은 41.9%로 40%를 돌파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 추계다.같은 해 강원도의 부부+자녀가구 비중은 10.6%에 불과,전남(9.8%)에 이어 두번째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세종(22.0%)이나 경기(19.3%) 등과 비교하면 전체 가구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 2배 차이가 난다.

이밖에도 합계출산율을 보면 인구 자연감소 추세를 정확히 알 수 있다.통계청이 확정한 2018년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이 해 도내에서 태어난 아기는 8351명이다.전년(8958명)보다 607명(6.8%) 줄었다.이를 대입해 계산한 ‘합계출산율’은 1.067명으로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다.

시·군별로 봐도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곳은 원주시가 유일하고,다른 17개 시·군은 모두 자연감소를 기록했다.이같은 현상은 올해도 심화될 것이라는게 각 지자체 전망이다.

■ ‘모든 세대의 행복’…모든 지역의 행복 될까

정부가 인구문제의 답을 단순한 출산장려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불과 지난 해다.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기본방침을 바꿨다.하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은 지역현실과 거꾸로 가는 수도권 중심 일변도다.구체적인 생애주기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소멸을 가중시키는 정책들이 여론 수렴도 없이 발표되면서 지역의 위기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 속에 등장한 3기 신도시 계획이 대표적이다.또다시 수도권으로 인구를 빠르게 흡수시킬 정책들이 지역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매년 높아지는 위기감을 몸소 체감하는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에도 고육지책으로 현금성 지원부터 시작하고 있다.강원도의 경우 ‘육아기본수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예산 효용성과 성과 등 각종 논란 끝에 지난 해 실시했다.정책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이지만 관심이 집중됐던 정책인만큼 여러 의견이 엇갈려 나오고 있다.“한달에 얼마 받자고 계획에 없던 아기를 낳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남아있지만,강원도는 “1년간 시행해보니 타 시·도에 비해 인구감소 폭이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와 의미있다”고 자평하고 있다.실제 “육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도내 부모들의 호응도 나온다.도는 구체적인 사업효과 분석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진경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많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들이 추진되어 왔고,조언들도 많았다.이제는 낱낱의 구슬들을 ‘삶의 질’과 ‘성평등’이라는 실에 꿰어야 할 때”라고 했다.

본지는 앞으로 이어질 시리즈에서 육아기본수당을 비롯한 각종 저출산·고령화 시책의 효과와 영유아 및 초등돌봄 등 돌봄정책 등의 현 주소,대안을 짚는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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