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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도정 현안 동력 잃어선 안돼

-가리왕산·오색케이블카·동서고속철 등 조속한 해법을

데스크 2020년 01월 06일 월요일 8 면
강원도 주요 현안이 해를 넘겼습니다.가리왕산·오색케이블카·동서고속철·접경지·폐광지 등이 바로 그런 사안입니다.이들 외에 이를 테면 올림픽 성공 개최 후 평화이니셔티브 확보에 나설 기대를 모았던 남북 로드맵이 북미 관계 냉각이 장기화되면서 금강산관광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 현안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련 사업이야 국제 관계 연계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이므로 갈 길을 잡지 못한 것을 굳이 강원도 책임이라 이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가리왕산 등의 사안은 강원도 의지와 직결될 것들이어서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진척을 보아야 했습니다.물론 이들 사안도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 아래 추진돼야 하는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그렇다 하여 감이 떨어지듯 쳐다만 보아서는 안 될 강원도의 중대사였습니다.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환경 훼손 우려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강원도를 철저히 타자로 보는 전형적 중앙 시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환경 훼손과 건강권 위협 문제까지 불거진 송전선로 사업은 어찌하여 추진하려 하느냐 하는 강원도민의 물음에 관련 당국은 명쾌한 답을 내놔야 힙니다.다시 말하자면 환경을 대상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명백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연내 기본계획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또 다시 올해로 미뤄졌습니다.이 사업은 작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냈음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 완료 회신이 지연돼 기본계획고시가 언제 가능할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국방개혁 2.0으로 직격탄을 맞은 접경지역은 실무진으로만 꾸려진 상생발전협의체로는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우려를 낳습니다.폐광지 특별법 종료 시한 대책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들 강원도 주요 현안들이 갈 길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KDI의 미적지근에다가 환경 당국의 백안시하는 듯한 태도를 혁파해내지 못하고 물러앉아서는 세월이 더 지체될 개연성이 높습니다.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문제 등엔 보다 논리적인 접근이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추진 동력을 잃어선 가는 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마땅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으므로 신년 초입부터 한층 더 견결한 추진 활동을 벌여 나아가길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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