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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11.8%에 사람도 GRDP도 50% 이상 넘어갔다

[집중진단]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현실화
수도권 3곳 GRDP 870조원
자본·인력·정치권력 양극화
제3기 신도시 건설 기조 여전
망국적 일극체제 타파 촉구

김여진 beatle@kado.net 2020년 01월 06일 월요일 1 면
▲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2017년 기준)
▲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2017년 기준)

[강원도민일보 김여진 기자]1 프롤로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시도 인구가 지난 해 12월말을 기점으로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섰다.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있는 국가초유의 일이다.강원도민일보는 수도권 인구 50% 돌파라는 수도권 초집중 시대를 맞아 수도권집중의 문제점과 수도권규제완화의 실태,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속보=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본지 1월3일자 1·3면)했다.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서울·경기·인천의 면적은 1만1825.5㎢로 전체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다.강원도(1만6825.6㎢)의 3분의 2수준이다.전체 국토의 10% 남짓한 수도권에 자본과 인력,대학과 문화,정치권력까지 국가의 대부분이 넘어가있다.지방은 인구 유출과 산업체 급감으로 소멸위기에 빠졌고 수도권은 넘쳐나는 자원과 인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GRDP) 중 수도권 3개 시·도가 870조 5000억원으로 전국 1731조 6000억원 중 50.3%를 차지,절반을 넘어섰다.경기가 414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372조1000원으로 두번째다.이들 2곳만 합해도 45.4%에 달한다.강원도는 43조7000억원으로 도단위(제주 제외) 중 최하위다.

2017년 기준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의 60.8%도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신규 투자금액 2조3803억원 중 75.8%가 수도권 기업에 투입됐다.1000대 기업 본사의 73.6%가 수도권에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 결제의 81%,R&D 투자의 65%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공장이나 대학 이전 등에서 특례를 예외허용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제3기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하는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균형발전국민포럼은 5일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매우 위중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고 선언하고 나섰다.포럼은 “망국적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하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기구 출범과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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