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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4·4 산불비대위, 한전 맞서 강경 대응

비대위, 소송· 집회 예고
손사협 협상안 인정 못해
기존 비대위원장 검찰 고발

이동명 ldm@kado.net 2020년 01월 08일 수요일 18 면
[강원도민일보 이동명 기자]속보=최근 3개 비대위를 통합해 출범한 고성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본지 6일자 18면,7일자 20면)가 한전의 탈법·횡포에 맞서 재협상,소송,집회 등으로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4산불비상대책위 김경혁 위원장과 엄기종 운영위원장은 7일 토성면 비대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민 현안과 비대위 추진목표를 설명했다.

통합비대위측은 “피해금액 산정방법이 가해자측 손사협의로 감가율을 적용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전이 특정 비대위와 일방적 관계설정으로 주택·상공이재민에 대한 협의만 진행해 산림·사각지대 피해민의 권익을 박탈했다”고 밝혔다.또 “지자체·고성산불비대위·한전의 협의체인 특심위 1~9차 활동 정보공개가 전무하다”며 “한전과 고성산불비대위 측이 정보공개 없이 막연한 서명요구로 이재민 간 갈등을 조장했다”고 했다.

이어 “8차 협상 후 열린 총회에서 고성산불비대위원장이 의결 무산을 인지하고도 9차 회의에서 협상종결 결정에 합의문에 서명해 이재민 동의 절차가 생략됐다”며 “명확한 정부 구상권 포기 조항이 없고 위자료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4·4산불비대위는 △손해사정 원천무효,이재민 작성 피해신고서 기준 배상△산림·사각지대 적법보상△특심위 합의 불인정 주택·상공 이재민 권익확보 지원△한전 상대 소송 지원△정신적 피해,무형자산피해,영업손실 피해 등 2차피해 배상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또 이날 기존 고성산불비대위원장을 위법 특심위 합의를 주도했다며 직위 남용,위계에 의한 권한행사,사문서 위조,비대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달 중순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동명 ld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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