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양양) 국장 박사학위 논문
양양 출신의 김명선(사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은 최근 가천대대학원에서 취득한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지역별 인구분석과 지역발전방안 연구,강원도를 중심으로’에서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도청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김 국장은 논문에서 지역소멸 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의 상대비)에 의한 분석결과, 도내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은 소멸위험 주의단계,11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18개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인구감소가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절대 다수 공무원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유아·청소년 인구의 감소를 비롯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인구의 타 지역 유출 △노후 주택 및 노후 건물·빈 집·빈 상가 증가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인구유출 핵심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열악한 정주환경 및 교육환경 등을 지목했다.
김 국장은 논문에서 대책으로 △분권형 국정운영체제 및 중앙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체제 확립 △농산어촌과 도시지역의 공생 네트워크 △지역실태에 부합하는 창조적 인구감소 대책 마련 △스마트도시·축소도시를 지향하는 정주환경 개선 △주민자치·주민참여 등을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의 자율적인 행·재정 개혁 등을 제시했다.
김명선 자치분권국장은 “중앙정부의 선제적인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및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궁창성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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