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법안 방기하고, 수도권 규제 푸는 법안 역선택

지난해 연말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서면서 통제 불능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수도권 일극(一極)의 폐단을 걱정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한 것은 사태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서울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합니다.그러나 누대에 걸친 중앙집권적 지배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권력과 재원,기회의 집중이 심화돼 왔습니다.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초과한 것은 수도권 초집중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현재 시점의 사실이 아닙니다.지속적인 수도권 과밀의 추세 속에서 50%의 벽이 무너졌고,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의 핵심입니다.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공동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수많은 정책수단이 동원돼 왔습니다.그러나 강력한 흡인력을 가진 수도권 집중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참여정부의 세종시와 공공기관이전을 통해 이 같은 강력한 흐름을 꺾기위한 총력전을 펴지만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상황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수도권 일극에 따른 주택 교육 환경 교통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파생되고 있지만,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강력한 수도권 흡인력에 제동을 걸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결단과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결과적으로 정치의 중앙 집중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정치가 수도권 집중에 편승하는 경향이 사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해를 넘겼습니다.571개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자치경찰 법안을 포함한 19개 법안이 사장된 것입니다.국회는 그동안 국가적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선택을 해왔습니다.자치분권 관련 법안 처리에는 눈을 감은 반면,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각종 규제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는 앞장섰습니다.수도권집중의 정치적 파괴력에 편승하는 소아적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4·15 총선이 정치권의 이런 행태를 해부하고 심판하는 기회가 돼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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