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6만㎡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정부 지원책도 필요

대부분 도내 접경지역에 있는 6066만㎡ 규모의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평화지역을 회생시킬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당정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만 6121㎡를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이번에 해제되는 면적 가운데 79%가 강원도내 접경지역이고, 주로 취락지와 도심 등 토지활용도가 높은 곳이어서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협의위탁 구역으로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 군 2201㎡도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사라지게 됐으며, 화천과 고성지역의 민통선 북상과 관광지 출입절차 개선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방부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긍정적인 해법이 나올것으로 전망됩니다.민통선이 북상하게 되면 평화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 접경지역은 수십년 동안 각종 군사규제에 묶여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도 추진하기 힘들어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는데 최근에는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군부대가 통폐합 되면서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접경지역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강원도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맞춰 기업유치 부지를 개발하고 평화관광 활성화와 취락지역 개선 등 각종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정부도 우리나라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다 소멸위기에 빠진 접경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접경지역이 무너지면 안보도 같이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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