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 높은 지역 해제 재산권 호재
통일전망대·평화의댐 출입 완화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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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군사시설보호구역 추가 해제가 이뤄진 강원도 접경지역은 취락지와 도심 등 토지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됐다.

다만,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지속 건의한 민간인통제선 북상은 이번에도 불발,고성군 현내면 제진리와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지역 민간인통제선 북상을 통해 이뤄지게 될 제진검문소∼통일전망대,화천 평화의 댐 구간 출입완화는 불가능해졌다.

강원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6066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강원도내 제한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철원 근남면 잠곡리△화천 상서면 노동리·봉오리·부촌리·파포리,화천읍 신읍리△인제 북면 용대리·원통리,인제읍 가아리,서화면 천도리△양구 양구읍 공수리·군량리·동수리·상무룡리·월명리·하리,남면 가오작리·야촌리·청리△원주 가현동·우산동·태장동 등이다.

협의위탁구역 해제는 고성을 제외한 4개 접경지자체 22.1㎢다.협의위탁구역 해제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심의업무가 기존 군부대에서 지자체로 이관,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지게 됐다.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추가해제로 접경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됐다.기업유치 부지,평화관광 활성화,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과제를 집중발굴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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