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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식]“캐나다는 미국이 아니다”

정희수 퀘벡주립대 경제학 교수

데스크 2020년 01월 10일 금요일 11 면
▲ 정희수 퀘벡주립대 경제학 교수
▲ 정희수 퀘벡주립대 경제학 교수
교민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국가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데도 캐나다와 미국이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이해는 할 수 있다.두 나라는 자유롭게 왕래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외부에서 보기에 같은 문화권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두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많은 분들이 양국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정치 제도가 다르다.미국은 대통령제 공화국이지만 캐나다는 입헌군주국이다.미국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반면 캐나다의 실질적 국가원수는 총리이고,외적으로 최고 수반은 영국 여왕이다.미국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인 동시에 정부 지도자다.캐나다 국가 지도자는 영국여왕이고 연방 정부 지도자가 수상이다.캐나다에는 영국여왕을 대신해 총독이 있다.총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정당간 이념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국가관이 다르다.미국인은 미국 제일주의와 미국형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미국인의 애국주의는 배타적 애국주의다.반면에 캐나다인은 인류가 지향하는 자유,정의,평등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셋째,미국의 정당제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결하는 양당 제도라면 캐나다에서는 자유당,보수당,사회당,녹색당 등 다양한 정당이 존재한다.이들은 서로 견제하면서 한 정당이 특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패된 기득권형성이 불가능하게 한다.주 정부 수준에서는 이러한 정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당들이 활동한다.장점은 정치적 권력이 분산됨으로 갈등적 정치문화보다는 타협적 정치문화를 유도한다.

넷째,양국의 가장 의미 있는 차이는 사회복지제도에서 보인다.미국의 경우 보건,교육,치안 등 공공재를 준민간재로 취급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해결하게 한다.캐나다는 이들 서비스를 완전한 공공재로 인정함으로써 나라가 이 재화를 제공한다.의료보험 제도를 예로 보자.현재 미국 인구의 40%는 제대로 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캐나다에서는 국민의 100%가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다.2017년 현재 1인당 의료비 지출은 미국이 1만200 미국달러인데 비해 캐나다는 불과 4800 미국달러였다.

다섯째,생활안전 측면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다.미국 국민의 90%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그러나 캐나다에서는 국민의 30%만 총기를 소유한다.미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총기 희생자가 11.8명에 이른다.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0.8명에 불과하다.

여섯째 차이는 이민정책에 있다.흔히들 미국을 멜팅포트(용광로)라 부른다.다양한 이민자들이 섞여서 원래의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미국인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의미다.반면 캐나다의 이민자들은 정부의 ‘복합문화제도’ 덕분에 원래의 정체성을 유지한다.어떤 정책이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각자의 원래 정체성 유지가 행복추구에 큰 힘이 된다고 캐나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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