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항명 아닌 순명해야…한국당 장외투쟁, 민생열차 탈선”
한국당 “전두환 시절보다 더해… 정세균 인준안 일방처리시 심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2020.1.9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2020.1.9

여야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균형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동시에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전날 본회의를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에도 화살을 돌렸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청와대 앞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권을 겨냥한 수사라인을 대거 교체한 이번 인사는 ‘학살’이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지속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협의 채널을 가동하며 합의 처리 가능성을 모색했다.

민주당은 검찰 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만을 드러낸 것을 집중 비판하면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는 추 장관의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에게 당부한다”며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에 불참한 것도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돼 한 달 넘게 심장에 박힌 가시가 빠진 느낌”이라며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의 굴레를 스스로 벗겨낸 마지막 기회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열차에서 탈선해 본회의를 보이콧한 한국당은 오늘 또 청와대에 가서 장외투쟁을 한다는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이콧 중독당’, ‘상습 가출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인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며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권 범죄 수사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는 음모”라며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또 이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 개의해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아울러 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며 검증위원회 구성과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폭거를 일으킨다면 총선에서 좌파독재정권을 심판하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방 속에서도 여야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채널을 가동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남은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한국당과 견해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말의 합의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지 않은 데다, 민주당도 표결을 강행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정회하면서 일단 합의처리를 논의할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민주당이 13일에는 무조건 정세균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마친다는 방침인 만큼, 한국당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수사권 조정법안과의 일괄타결을 모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실제 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여전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없다. 수석 간 회동이 있더라도 한국당의 출구전략이라는 의미가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 관계자도 “협상하는 모양만 갖춰놓은 민주당의 명분쌓기일 뿐”이라며 “협상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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