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서 “엄정수사로 이미 국민신뢰얻어”…거취논란 윤석열에 일단 신뢰표명
“남북·북미대화 비관할 단계 아냐…북미 시간 많지않아,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으로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공개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그래서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면서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노력은 제가 전반기에 몇차례 했었다. 입각 제안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있었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비중 있는 통합의 정치, 협치의 상징이 될만한 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안받은) 모두가 협치나 통합의 정치라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며 “저는 그분들이 기존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기존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해도 좋다고 제안했지만 내각에 합류하면 자신이 속한 기반 속에서는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야당파괴, 야당 분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그런 방식을 통한 협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총선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를 향해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하여튼 일하지 않는 이런 것은 안될 거라고 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할애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을 거론하며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다.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 내놨다. 두 정상간 친분관계도 다시한번더 강조를 했다”며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미가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는 교착상태인 것도 분명하다. 이는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도 마찬가지다.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국제 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통미봉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1년 후, 2년 후 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메시지를 잘 봐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남북 관계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남북 관계는 우리 문제여서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