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의 가톨릭관동대 미디어예술대학장·민주평통 자문위원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5배 인상 요구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이 사안은 돈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미국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우리는 실질적으로 북한과 대치중이고 중국·러시아보다는 미국이나 일본과 군사적 연대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미군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주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세 확장을 견제하고 있다.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방패막인 셈이다.효순이미순이 사건이나 철없는 미군들의 수많은 범죄에도 우리 정부가 큰 문제를 삼지 않았던 이유는 동맹이기 때문이다.그런데 동맹관계를 돈으로 계산해서 이익을 취하겠다는 장사꾼 셈법은 우리나라에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 분단의 책임 중 상당 부분은 미국에게 있다고 본다.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왜 분단됐나?일왕은 왜 히틀러처럼 책임지지 않는가?같은 전범국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광복 이후 북한은 소련군이,남한은 미군이 점령했다.한반도가 분단돼 두 개의 나라로 독립했다지만,완전한 독립은 아니다.6·25때 중국은 북한을 도와줬고 미국은 남한을 도왔다.때문에 북한은 중국에게,남한은 미국에게 늘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반면 일본은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최근 지소미아 건에서도 미국은 일본 편을 또 들어줬다.그래도 아직 우리 마음속에 미국이란 나라는 고마운 나라로 남아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정세와 국제관계가 급변하고 있다.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며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파트 월세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비교하며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이란 ‘참수작전’을 감행,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또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미국 요구에 의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시작된 이후,수시로 대한민국 군인들이 해외 전쟁터로 가고 있다.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대학살과 성폭행 의혹 문제제기가 이미 시작,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서가 우리 정부에 언제 날아들지 모른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닌 이상 엄청난 돈을 방위비란 목적으로 미국이 걷어간다면,조폭이 포장마차 주인에게 다른 조폭에게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돈 뜯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이 하는 순간,한미관계는 크게 훼손된다.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는 국내 선거만 생각해선 안 된다.상대국에 대해 예의를 지키고 합리적 방식으로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점잖아졌으면 좋겠고,북미관계도 빨리 개선되어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가 됐으면 한다.미국이 한반도를 일부러 위험하게 만들고 마치 보안업체인 양 장사하려는 꼼수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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