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토교통부 관계자 간담회
현 5700원 일반고속도 1.5배 수준
투자자 손실보전 감당 사업구조 변경

▲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및 시·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춘천~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및 시·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춘천~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춘천∼서울 고속도로 통행료가 5700원에서 올 연말까지 일반고속도로 수준인 4180원으로 인하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춘천∼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현재 5700원 수준의 통행료를 올해 12월까지 약 418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서울고속도로는 2009년 강일IC∼춘천JCT(61.4km,1종 승용차)

구간 기준 6800원 통행료로 개통됐다.이후 2018년 4월 1단계 통행료 인하(6800원→5700원)가 진행됐으나 여전히 일반 고속도로의 1.5배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이에 김용석 도로국장은 “‘동일서비스 동일요금’ 원칙에 따라 이번 2단계 계획에는 1.1배로 인하할 계획”이라며 “이는 부가가치세 감안,일반고속도로와 같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금은 신규투자자를 모집,손실보전금을 감당하도록 하고 추후 계약기간 종료 시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구조를 변경할 방침이다.이후 올해 10월까지 실시협약 변경협상을 마무리한 뒤 기획재정부 협의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인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1차 통행료 인하가 있었지만 그 인하폭은 춘천시민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였다”며 “강원도,춘천시와 협력해 2차 통행료 인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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