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당 원내대표단에 주문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만큼 경찰에 대한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저녁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나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결국 자치경찰·자치분권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해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입법에) 좀 더 고생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경찰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은 검찰 개혁에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없이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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