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사업 과제]
도내 8곳 지정, 전국 네번째 많아
지자체장에 따라 사업 성패 갈려
성과 즉각 발생하지 않는 사업 염두
행정 주도 아닌 민관합동 추진 필요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시군 관리자 교육·매뉴얼 제작 고려


강원도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2010년 강릉시의 첫 지정 이후 올해로 운영 10년차를 맞는다.삼척과 춘천이 올해 신규 지정돼 20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맺었다.이로써 도내 여성친화도시는 횡성(2016),정선(2017)과 5년 사업 후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강릉(2015),동해(2016),영월(2017),원주(2018) 등 8곳으로 늘었다.이는 경기(13곳),서울(12곳),충남(13곳)에 이어 네 번째(부산과 공동)로 높다.도내 여성친화도시 조성률도 44.4%로 올해 처음 전국 평균(40.7%)을 넘어섰다.

이처럼 여성친화도시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운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도내 여성친화도시는 아직 행정 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민·관이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추진체계 점검 필요

여성친화도시는 지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 을 뜻한다.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여성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다.여성이 소외됐던 정책과정에서 성 주류화를 실현,여성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별로 방점을 찍은 사업들도 조금씩 다르다.올해 신규지정된 춘천시는 여성단체와 여성 건축가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밝혔고,삼척은 대표사업으로 여성의 출산·육아·취업을 지원하는 삼척여성플라자 건립과 청년층 여성을 위한 창업카페를 운영을 들었다.

이처럼 각 도시들이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패가 갈린다는 점이 도내 여성친화도시 운영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사업 중요도가 낮아지면 자체 예산 마련이 어렵게 되면서 단기적·가시적 사업만 늘어나기 쉬워서다.또 전담인력 부재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주무부서의 위상과 관리자의 관심 저조로부서 간 협력체계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전담인력이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 단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젠더전문관을 도입하는 등 성주류화 추진체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충남 아산 우수사례로 주목

이런 점에서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은 충남 아산이 대표적이다.2011년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된 아산은 조례 제정,지원교육,성과관리 운영계획 등에서 행정의 성 책무성을 강화하고 2016년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적용을 제도화했다.

자칫 사소해보일 수 있는 부분에서도 변화를 시도,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월례회의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여성 목소리로 녹음하는 등 실과별 여성친화사업을 연계했다.또 공무원 전원이 여성친화도시 포럼에 참여하고 젠더 공부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다.아산은 지난 해부터 여성 인권 유린의 상징이던 성매매 집결지인 장미마을의 도시재생에 여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성친화마을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윤금이 아산젠더포럼 대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공무원조직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것과 의회 관심,담당부서의 절실함 등이 요구된다”며 “담당 공무원이 통상 2년여마다 인사이동이 있는 만큼 전문가를 6급 이상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정순 서울시 서대문구청 협치조정관도 “행정공무원의 사업수행은 한계가 있는 만큼 6급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강화 등 보완

강원도는 이처럼 꾸준히 지적됐던 여성친화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필요성에 공감,지난 2018년부터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운영해 온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확대·강화할 예정이다.올해부터는 이를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로 개선하고 시군 실무담당자와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됐던 것을 강원도 담당자와 단체장,전문가 자문단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잦은 인사 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부서 간 협력체계 한계 문제와 관리자 인식제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자 교육이나 업무지침 매뉴얼 제작을 고민하고 있다.

첫 자체예산 편성도 추진 중이다.오는 2020년 제1차 추경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사업이 통과되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이나 지정의사가 있는 지자체에 공모형식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박기남 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야 말로 민·관의 역할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강원도 여성친화도시에서는 민간의 역량이 약한 만큼 이를 보완해 성평등정책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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