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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증가현상 분석의 객관성

-도내 출생아 수 소폭 상승, 육아기본수당 영향 살펴야

데스크 2020년 01월 21일 화요일 11 면
강원도의 출생아 수가 소폭 상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출생아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그동안의 우려를 온전히 씻어내는 반가운 소식입니다.마을에 아이들 울음 또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등 이대로 가다가는 공동화될 뿐 아니라 아예 마을 자체가 사라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말란 법 없다는 얘기가 도는 현실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와 세종시만 출생률이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실제로 2019년 강원도의 출생아 수가 2018년보다 19명(0.23%) 늘었습니다.강원도는 2019년 이후 도내 출생아 모두에게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월 30만 원 씩 4년 간 1440만 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따라서 이 현상에 강원도가 특히 의미를 두는 까닭은 사상 최초 육아기본수당 도입의 긍정적 영향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러하다면 정책의 성공이라 평가하여 지나치다 못할 것입니다.하지만 일단 이런 평가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으로의 것입니다.정확한 학문적 연구 조사 이후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깊이 있는 조사 및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른 과학적 평가가 그러하다면 이보다 좋은 정책이 어디에 있겠는가 싶을 것입니다.육아기본수당과 출산율 증가의 객관적 상관관계를 정확히 밝힐 연구를 진행하는 당국의 움직임은 마땅합니다.

강원도의 평가처럼 출생률 감소 현상을 반전시켰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대목인 것은 분명합니다.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 투입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면 긍정과 동시에 염려스러움 갖게도 됩니다.강원도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의 출생아 관련 예산 도입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유독 강원도의 상승률 현상은 먼저 시행했기 때문인가,아니면 경제 현실 열악성의 역설적 드러냄인가를 묻게 됩니다.

강원도에 정주할 당위,곧 직업,주택,환경,병원,교육 등 사회 인프라 전반이 일정 수준 이상이 아니면 많은 예산 투입이라도 잠깐 생기다 곧 사라질 오늘의 출산율 상승효과일 수도 있습니다.이는 곧 용역 이후 그 정확한 상관관계가 밝혀진 이후 어떻게 대응 대처할 것이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를 드러냅니다.한때의 현상이 아니길 바라며 출생률과 관련하여 보다 깊은 분석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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