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동 방치 재해·범죄 우려
철거비 300만원 턱없이 부족
올해도 총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 20동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빈집 1동당 철거지원금은 300만원이다.빈집은 경기침체나 농·어촌 고령화,채무,상속 등 복합적 이유로 집주인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당수 빈집은 경제사정 등 이유로 발생한다.이같은 상황에서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빈집 철거지원금 300만원으로는 실제 빈집 처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 철거지원금으로는 지붕 정도만 처리 가능하고 시멘트나 벽돌,콘크리트 등 건축물 철거 비용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도중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빈집들의 원활한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을 통한 철거지원금 현실화가 절실하다. 구정민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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