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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농정, 이대로 좋은가?

이세현 전 춘천시 경제인연합회장

데스크 2020년 01월 31일 금요일 10 면
▲ 이세현 전 춘천시 경제인연합회장
▲ 이세현 전 춘천시 경제인연합회장
어느 나라든 농업은 국민 먹거리의 원천이다.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했다.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며 봄 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 결과 농작물 재배적지가 바뀌고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는 등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기후 변화의 농업 부문 영향에 관한 과학적 진단과 경제적인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통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물론 기후 변화의 리스크는 농축산 분야에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품종과 적응 기술 개발 노력을 지속한다면 오히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문제는 농업 종사 인구의 고령화다.위성도시로 젊은 인력이 빠져 나가는 블랙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농촌에 매료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지역 특색에 맞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선진화된 농법으로 땀 흘려서 하는 수고에 상응하는 가치가 창출될 때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음식 문화가 비슷한 이탈리아도 55세 이상 농민이 전체의 65%로 농업인구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탈리아 정부는 3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나라에서 농지를 무상대여하는 당근 정책을 내놨다.또 농산물 쿼터제로 농산물 공급을 수요에 맞추고 조절하는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의 지나친 폭등·폭락을 방지하고 있다.잉여 농산물은 정부가 수매 비축해 공공 복지처와 해외로 수출,농산물 소비를 이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과잉생산이 되면 산지 폐기처분하고 정부에서는 처분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또 작황이 안 좋으면 가격 폭등으로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이탈리아는 포도주와 올리브유가 주요 농특산물이다.우리나라에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대표 농산물이 없는 것도 아쉽다.이탈리아는 로컬 푸드가 활성화되고 있다.로컬푸드는 흔히 반경 50㎞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한다.유통 과정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이동 거리를 단축시켜 신선도를 극대화시키자는 취지로 출발했다.미국,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 등 세계 각 국에서 공공급식과 직거래장터,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이제 우리나라도 국가와 지역 실정에 잘 맞는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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