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토대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해야
이 가운데 월 100만원도 못버는 소상공인이 20.5%나 되고 월 200만원까지(25.0%) 포함하면 절반에 육박하는 45.5%나 됩니다.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174만5150원 보다도 적게 버는 소상공인들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입은 적은데 인건비와 임대료, 공공비용 등 운영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대기업이나 건실한 중견기업이 적은 강원도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밀화 현상이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숙원이던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및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한 이 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소상공인 정책의 계획과 이행을 위한 심의·조정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을 토대로 임기응변식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닌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소상공인도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자생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합니다.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보듯이 잘못된 지원 정책은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가져와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