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자치 확대 기대

올해 일선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확대 운영되면서 풀뿌리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이를 통해 다양한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권고안도 마련해 일선 시군구에 제시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시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다.2013년 처음 시범 실시된 후 2019년까지 전국 408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마을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주거환경 정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선정하고 읍면동부터 성숙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우선 시범실시 지역을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늘린다.또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개선해 청소년이나 외국인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다루는 주민참여기구 등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근거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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