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 국회 합의, 민생법안·선거구 획정 등 현안 많아
물론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데 따른 자유한국당의 앙금이 여전해 난항을 배제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하지만 정치권의 최근 분위기로 보아 이번 합의가 그대로 이행돼 국민적 기대대로 임시국회 정상 운영의 개연성을 높입니다.
20대 국회는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여야 갈등으로 지난 국회 때 해결 보지 못한 170개 주요 안건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미세먼지법,금융소비자보호법,지방 세기본법,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이 처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이 외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나 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등 경찰 개혁 관련 법안도 다루어야 합니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이곳을 경유한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기대하는 한편 ‘강원도 9 석 배정’ 여부에 범 강원도적 관심을 갖게 됩니다.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구 감축 논의에 휩싸이면서 선거구 1 석이 감소하고,5 개 시·군이 묶인 공룡선거구를 2 개나 떠안는 등 최대 피해자로 전락한 강원도로선 춘천 분구를 비롯한 선거구 조정 요인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라 이에 관한 선거구획정위나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시합니다.민주당이 제기한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하면서도 한국당이 총선 관련 포퓰리즘성 법안 처리를 막아낼 것이라는 입장인 만큼 선거구 획정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의 “합의를 구체할 것”,“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의논할 것”이란 언급 그대로 특별한 변수 없이 국회가 열려 적체된 법안들이 정상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