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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최적 정책 패러다임을

-세대 형평성, 노인 복지 재정, 지역 소멸 위기 대처해야

데스크 2020년 02월 10일 월요일 8 면
강원도 사회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유엔은 65 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이 기준으로 보면 총인구 대비 65 세 이상 인구비율 20%를 넘는 도내 지역이 18 개 중 13 개 시·군으로 나타났습니다.올 상반기가 되면 강원도 전체 평균 고령화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한 마디로 강원도가 사실상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하여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를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강원도가 5년 이상 앞당겨졌다 할 것인데,이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이를 테면 젊은이들이 지역을 빠져나감으로써 결국 노인들만 남게 돼 고령화비율의 도 평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합니다.원천적으로 ‘늙은 사회’ 자체가 문제이거니와,파생할 사회적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이 중대사입니다.

지난 수년 이래 농어산촌 마을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등의 출생률 저하에다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력 및 생산 효율성 급락으로 말미암아 경제 활력을 상실하는 도내 지역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여기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 재정 수요,지역 소멸 위기,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폭증 등을 해결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에 설상가상의 형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초고령사회로 5년 앞서 가는 강원도가 이 위기 상황에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도는 올해 일단 노인 대상 기초연금을 도정 사상 처음으로 230억 원 책정했습니다.이것으로 다가 아닐 것입니다.노인 건강,경로당 활성화,건강 유지 및 기타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연중 수시 제공 등의 세밀한 계획도 따라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각종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사회 인프라 전반이 초고령사회에 최적화하지 않으면,특히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향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초고령사회가 가져오는 빈익빈적 악순환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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