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의 모순 <상>
지난해 도내 발급률 101.38%
예산대비 이용률 91.68% 그쳐
사용처·사용법 혼란에
어르신들 위축·불만 쌓여
실질적 문화격차 해소 위해
세밀한 사용처 발굴·안내 필요


[강원도민일보 한승미 기자]소외계층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혜택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난 해 강원도 발급률이 101.3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 2006년 문화바우처 제도로 시작된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이다.국민의 기초문화생활을 보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발급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문화행사 횟수 자체가 많지 않아 읍·면단위로 갈 수록 사용처가 제한적이고,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도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실제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려면 보다 세밀한 사용처 발굴과 안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행정력도 상당하다.문화누리카드 발급 현황과 사용실태,개선점 등을 상하로 나눠 싣는다.


문화누리카드는 지난 2014년 관광과 체육분야까지 확대,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활동비는 물론 관광지·테마파크·숙박·교통·지역축제 등 여행,체육시설·용품,스포츠 관람 등 체육활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1인당 지원액은 2016년 1인당 5만원에서 지난 해 8만원으로 매년 1만원씩 인상,올해는 9만원으로 올랐다.강원도내 수혜 대상자는 5만 7264명에게 이들에게 모두 51억 5376만원(국비 35억7214만원·지방비 15억8162만원)이 지원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해의 경우 도내 문화누리카드는 5만 9007명이 카드를 발급 받았다.수혜가능 대상자는 5만8204명이지만 매년 예산을 모두 소진하지 못해 초과발급(101.38%) 했음에도 예산대비 이용률은 91.68%에 그쳤다.시·군 중 가장 낮은 곳은 인제로 83.5%의 이용률을 보였다.이 수치 역시 일선 공무원들이 대상자들을 찾아 일일이 안내하고 독려한 결과다.하지만 아직도 실제 복지 현장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법이나 대상을 둘러싼 혼란과 불만이 상당하다.

춘천 효자동에 살고 있는 80세의 한 어르신은 지난 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지 3개월도 채 안 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겠다”며 인근 복지관에 카드를 전달했다.이 어르신은 문화누리카드로 치매예방을 위한 퍼즐 등을 구매하고 싶었지만 이는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대신 동네 친구들과 복지관에서 알려준 대로 마트를 방문,물티슈와 가위 등을 샀다.문구·미술용품으로 분류된 경우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지만 당초 목적인 문화예술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이 어르신은 “눈이 어두워서 책은 볼 수도 없고 영화관에 가려 해도 차비가 부담된다.언제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70대 어르신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목록을 매번 업데이트 해주면 좋겠다.그게 없으면 장롱 서랍에서 꺼내지 않게 된다”고 했다.

배진화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 담당 대리는 “카드에 잔액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히 얼마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어르신들에게 카드 사용 자체가 숙제”라고 했다.특히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핀잔받은 어르신들이 위축 받아 사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자발적 사용이 어렵다보니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대상자들을 일일이 찾아 사용처와 안내방법 등을 세세히 알려야 하고 관련 민원도 많다보니 복지와 행정 일선에서는 오히려 기피 업무가 됐다.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문화누리카드 업무 담당자에게 포상이나 연수 기회를 주는 등 사기진작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승미 singme@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