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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권성동·염동열 ‘관련자 진술’ 희비 갈랐다

권성동 의원 항소심 무죄
강원랜드 지인 채용 압력 혐의
염동열 징역 1년, 권성동 무죄
진술 일관성·신빙성 판결 영향

이세훈 sehoon@kado.net 2020년 02월 14일 금요일 3 면

▲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라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 의원과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의 운명이 엇갈렸다.권 의원과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염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가 두 의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재판부는 권 의원의 경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법정 진술이 번복돼 왔고 관련자 진술도 청탁을 했다는 사실 관계가 없어 부정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심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염 의원은 달랐다.청탁대상자 명단을 강원랜드 측에 전달했다는 전 보좌관의 진술과 강원랜드 인사팀장의 진술이 일치하고, 종이로 된 인사 대상자 명단이 오갔다는 점 등 구체적인 청탁 상황이 증명됐다며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염 의원은 부정채용 청탁을 통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을 담당했던 인사팀장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했다”며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1심에서는 6개 혐의 중 업무방해라는 석연치 않은 혐의 1개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남은 부분에서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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