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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민불편 규제사항 개선 나서

박현철 lawtopia@kado.net 2020년 02월 17일 월요일 14 면
양구군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한다.군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규제발굴 및 개선을 목표로 202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특히 주요 불합리한 규제사항 가운데 접경지역 특별법 지원조항 개정을 비롯해 각종 군사 규제 불편 해소,생활민원 규제 발굴,행정제도 개선,반려민원 해결 등 5대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군민들과 함께 이를 풀어낼 방안을 논의한다.세부 추진과제로서 지역현장에서 군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찾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활성화 해 수시로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또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의 재발견’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가 바라보는 직접적인 정책·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행사를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해 12월에 제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규제개혁위원으로 위촉하고 분야별 구체적 규제관련 사안을 발굴하기로 했다.한편 군민들의 불편과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 사항은 군 홈페이지 게시판 및 기획조정실에서 상시 접수를 받고 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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