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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쓰라고 전화오는데 쓸 수 있는 곳 없어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의 모순 <중>
지자체 “카드 사용 예산 소진 안간힘 사용처 안내전화·독려 문자 ”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사용처·사용 방법 몰라 생필품이라도 사게 해달라 ”
예산대비 이용률 80%미만시
정부합동평가 페널티 부여
공무원, 사용 유도에 업체 발굴까지
어르신, 가맹점 적어 이동 불편
지역특수성 고려 맞춤정책 필요
문체부 “가맹 지원 지

한승미 singme@kado.net 2020년 02월 18일 화요일 23 면

[강원도민일보 한승미 기자]매년 연말이 되면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기마다 불이 난다.문화누리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용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안내해야 하기 때문이다.문화누리카드 업무 전담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기존 업무가 마비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문화누리카드 예산대비 이용률이 80%를 넘지 못하면 정부합동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게 된다.지자체들이 카드 사용 소진에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하지만 이용자들도 사용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몰라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일부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만큼 인식 개선과 사용법 안내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2014년 5만원부터 1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 2021년 10만원까지 높일 방침이다.8만원에서 올해 9만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만원 늘었지만, 일선 공무원과 복지사들에게는 또다른 숙제가 떨어진 것이나 다름 없다.대상자 중 어르신 계층이 많아 사용 안내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역 내에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적은 경우에는 발굴까지 숙제로 얹혀져 업무가 더욱 많아진다.

춘천 신북읍의 경우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대상자가 500명에 육박하지만 읍내에 있는 가맹점은 온천 뿐이다.가장 가까운 서점을 이용하려고 해도 우두동까지 나가야하는데 어르신들의 이동이 쉽지 않다.때문에 연말이 되면 지원금을 고스란히 들고 오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신북읍 행정복지센터는 연중 대상자들에게 사용독려 문자를 보내고 직접 전화하며 사용처를 안내해주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생필품이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시내버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해달라”며 요청하고 있다.

센터는 고심 끝에 세탁비누 등의 제품들을 전화로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들을 찾았다.가맹점은 문화센터 등으로 등록돼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이다.카드는 각 지역 재단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등록업종에 따라 구분된다.등록업체의 취급품목 90% 이상이 문화·여행·스포츠관람 품목이라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마트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그 마트에서 도서를 판매하고 있다고 해도 살 수 없지만,서점으로 등록된 B 등록 가맹점에서 향초,디퓨저,문구류 등을 팔고 있다면 다소 문화와 동떨어져 있더라도 구매 가능하다.

이처럼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의 허점 등을 활용한 사용 사례들도 적지 않다.국민의 기초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열겠다는 당초 사업취지와는 거리가 있다.사업 취지에 맞는 가맹점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지원금 인상이나 가맹점 확대 등 양적 팽창 보다는 지역특수성이나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화 정책도 필요하다.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공립 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중 누락 가맹점 등록 지원 △수급 복지시설 및 복합가맹점(서점) 전수조사 지원 △이상 결제 가맹점 현장점검 등에서 각 기초지자체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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