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치참여 확대의 의미와 과제 심포지엄
정치교육의 제도화 중요한 이슈
유권자 스스로 선거 관심 가져야
학교현장 정치토론 일상화 필요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준비 시급
교사 정치적 발언 제재장치 마련
청소년 권리 보장 정책화 신호탄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21대 총선에서는 만18세 청소년 유권자가 사상 처음으로 진입한다.이로 인해 선거문화의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교육현장에서의 혼선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강원도민일보와 G1강원민방은 춘천YMCA와 함께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의 의미와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교육현장에서의 올바른 정치교육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18일 강원연구원에서열린 청소년 참정권 의미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청소년들과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영
▲ 18일 강원연구원에서열린 청소년 참정권 의미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청소년들과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영


◇ 사회자

△천남수 강원사회조사연구소장

◇ 토론자

△남궁제정 춘천YMCA 사무총장
△정동주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 담당관
△이서영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담당 장학관
△김경년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김혁동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다슬 북원여고 3학년 학생



△남궁제정 춘천YMCA 사무총장=“한국YMCA를 비롯한 시민운동 단체들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의 성과를 기틀로,오랫동안 유보돼 왔던 지방자치의 새역사 시작을 위해 노력해왔다.이 가운데 정치교육의 제도화는 중요한 이슈였다.2010년 주민직선 초대 교육감 선거부터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진행했으며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선에서는 모의투표운동을 실시했다.YMCA는 청소년(학생) 참정권 교육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동주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만 18세 학생들이 주권행사의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인정받게 됐다.그러나 이에 반해 학교 현장 안팎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교실의 정치화 등 우려와 숙제가 많다.따라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선거·정치 교육이 필요하다.정치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낮은 투표율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가장 중요한 것은 만 18세 유권자들 개인이,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갖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서영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담당 장학관=“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계기로 많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학교현장의 혼란과 안정적인 제도안착을 위해서라도 귀담아 둘 필요가 있다.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학교에서는 정치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하지만 선거연령 하향으로 청소년들 스스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학교는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정치토론을 일상화 해야 한다.”



△김경년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그동안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들이 미숙하다는 우려보다는 학교환경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최근 서울 인헌고에서 제기된 현상에서 보듯이 우리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규범이 정립돼 있지 않다.따라서 이번 투표권 부여가 우리에게 맞는 정치적 중립의 실천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선거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혁동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9세 선거권으로 남아있던 우리나라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은 청소년 스스로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합의의 결과다.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모습이 있지만 청소년이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다만 청소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나 교사의 정치적 발언들에 대한 제재장치는 마련해야 한다.”



△이다슬 북원여고 3학년 학생=“청소년들의 참정권은 매우 필수적이고 당연한 것이다.하지만 아직도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다.특히 “청소년은 미숙하다”며 특정연령에 대한 차별적인 이야기들도 있다.하지만 정치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선거권은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학력과 지능 성숙함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우리는 편향된 시선으로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하는 정치가 아닌 제한의 틀을 점점 깨트리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이번 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책과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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