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수 따라 최대 10만원 차
전액 시비충당, 인상 엄두못내
“도 예산 지원으로 부담 줄여야”

[강원도민일보 정태욱 기자] 매달 지급되는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심해 정부 또는 강원도가 상한선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도내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은 지난해 기준 홍천군·화천군 20만원,평창군·철원군 등 5곳 15만원,태백시 12만원,춘천시·원주시·강릉시 등 10곳 10만원으로 상이한 데다 편차 또한 상당하다.평창군이 올해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매년 비교적 수혜자가 적은 군단위 지자체 중심의 추가 인상이 예상돼 지자체간 편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훈영예수당이 적은 지역내 국가유공자들의 불만이 매년 불거지고 있다.보훈단체 일각에서는 “보훈영예수당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직결되지만 지역별 금액차가 커 수당이 적은 지역의 국가유공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차라리 수당이 높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높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상자가 많은 지자체 고민도 상당하다.대상자가 3700여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원주의 경우 올해 지급액이 44억원에 달하지만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월 3만원 인상을 추진해도 연간 13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소액 인상에도 불구,전체 예산이 급증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 또는 도가 상한선을 마련,지자체별 경쟁적 수당 인상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한편 형평성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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