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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답보’ 강원 9석 무산 위기

읍·면동 분리 조정 위법 유권해석
여야 분구 및 통폐합 최소화 공감대

이세훈 sehoon@kado.net 2020년 02월 28일 금요일 6 면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4·15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답보상태’에 머무르며 ‘강원도 9석’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간사간 회동을 비롯한 구체적인 위원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이뤄지는 일정을 감안,지난 26일까지 전국 시·도별 의석수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읍·면·동을 분리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여·야 합의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자 도 정치권에서는 촉박해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춘천 분구 및 9석 배정’에 대한 정치적 협의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선거구 분구 및 통·폐합을 최소화하자는 것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사실상 현행대로 8석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협의가 늦어지자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 당은 춘천 분구를 통해 강원도가 9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으나 통합당에서 세종 분구만 요구하며 강원도는 현행 8석에 맞춘 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반면,통합당 측에서는 “민주당은 4+1 협의체 안에서 약속한 것이 있으니 호남지역을 살릴 수 있는 획정 인구 기준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이 때문에 협의가 진전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행안위 위원으로 합류한 통합당 김진태(춘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 지도부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여·야가 언론 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양보를 해서 조속히 획정안을 결정지어야 한다”며 “세종은 이해찬,춘천은 내가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그러니 분구 시 필요한 의석수도 각각 민주당이나 통합당에서 보유하고 있던 의석을 내놓는 게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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