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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여·야 막판 협상 결렬…강원 영동·영서 묶인 선거구안 급부상

이세훈 sehoon@kado.net 2020년 03월 03일 화요일
▲ 춘천 분구 없는 강원 8석 선거구 시나리오
▲ 춘천 분구 없는 강원 8석 선거구 시나리오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정치권이 총선 선거구 획정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춘천 분구와 강원도 9석은 물건너 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속초·고성·양양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영동·서를 묶는 선거구 안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놓고 4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동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회동 후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간 정치적 결단으로 (선거구 획정) 접근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아냈지만,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현행 선거법상 어렵다고 한다”며 “획정위가 법의 정신과 원칙에 맞춰 획정안을 디자인해오면 우리가 이를 보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시도별 의원정수 방식으로도 접근해보고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해봤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게 낫다는 대원칙에서 접근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기준 및 우선 통·폐합 지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북 김제·부안(13만 9470명)을 인구 하한선으로 잡은 뒤 세종,춘천,순천 등 3곳을 분구하고 서울 강남,경기 안산,군포 등 수도권 선거구를 우선 통·폐합하는 안을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에서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강조하며 인구 하한을 14만명대로 두고 세종·춘천의 분구,군포를 비롯해 인구대비 의석이 많은 광주·전북·전남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획정위는 이르면 3일 위원회 자체적으로 마련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 막판 협상까지 결렬되자 도 정치권에서는 획정위가 마련할 자체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춘천 분구를 비롯한 ‘강원 9석’ 배정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강원도는 8석이 배정돼 있고 획정위가 전국 시·도별 정수를 크게 건들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인구 기준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단 아래 도 정치권은 도내 인구수가 가장 적은 속초·고성·양양(13만 6942명)을 중심으로 선거구가 조정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 구상에 돌입했다.

도내서는 철원·화천·양구·인제에 고성을 붙이는 ‘접경지안(15만 4786명)’과 속초·양양과 홍천이 합쳐지는 ‘구룡령안(17만 8712명)’을 유력한 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 안은 도내 전체 선거구가 뒤흔들리지 않고 최소한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안이다.

이 경우 2곳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현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5개 시·군이 묶인 선거구를 1개라도 줄이는 방안으로,강원 남부에서 태백을 동해·삼척에 묶으면서 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를 만드는 안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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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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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일보 2020-03-03 09:28:41    
소설을 쓰는건지 희망사항을 적은건지 그냥 시켜서 하는건지?
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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