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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심사만 1개월 소요 소상공인 지원책 ‘무용지물’

급박한 사정 무관 높은 기준 적용
급전 필요한 상인에 장벽 높아

권소담 kwonsd@kado.net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7 면
[강원도민일보 권소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나 신청을 위한 진입장벽이 높고 보증심사에 1개월 이상이 소요돼 급박한 자금 마련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을 기존 1∼6등급에서 7∼10등급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업체당 최대 7000만원,보증료는 일반보증에 비해 0.2%p가 낮은 0.8%가 적용된다.

춘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53)씨는 3년 전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으며 시중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했다.지난해부터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든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실종되면서 원리금 상환과 인건비,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을 통해 3000만원을 마련하려 했다.그러나 200여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는 이유로 자금 신청을 거절당했다.대신 보유한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 했지만 2년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은 2000만원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리 부담이 인상됐다는 은행 측의 이야기를 듣고 이마저도 포기했다.김씨는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사정이 급박한 소상공인들은 결국 제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다만 개인이 가진 부채 규모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소상공인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적체,보증심사에 4∼6주가 소요되는 것도 장애요소다.당장의 대금 마련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기다리면서 적금·보험을 해지하는 등 자금 마련을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다.지난주 경영애로자금 지원을 신청한 정모(58·춘천)씨는 “신청자가 많아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당장 이번달 임대료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했다”고 말했다. 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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