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안 국회 제출, 정치권 허언 심판받을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춘천 선거구를 분구하고 도내 의석수는 현행대로 8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도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는데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국회 밖 독립기관인 선거구획정위가 출범이후 처음으로 독자적인 획정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야 정당들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인구 기준이나 통·폐합지역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에 실패한 후 선거구획정위에 위원회 자체적으로 마련한 획정안을 발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하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방만 벌이다 자신들의 책무를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떠넘긴 것입니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국회에서 확정해주길 여러차례 촉구했으나,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상황에 직면해 획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획정위는 춘천선거구를 갑과 을로 나누고 철원·화천·양구·인제와 속초·고성 등 접경지역 6개시군을 묶는 ‘초대형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강릉은 양양과 합쳐지고, 동해·삼척에는 태백이 묶이고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이 한 선거구가 되는 등 원주를 제외한 도내 모든 선거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획정위 안대로 선거구가 결정되면 강원도는 6개 자치단체가 한 선거구로 묶이는 ‘초대형 선거구’가 나오기 때문에 인구나 생활 문화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가 됩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해당 지역은 물론 강원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비수도권과 농어촌을 배려해야 한다며 ‘강원도 9석’을 수차례 약속했습니다.정치권은 이같은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외면할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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