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일차적 책임, 위법적 획정 철회에 총력을

강원도 18개 시·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6개 시·군을 한 선거구로 묶는 역대 최악의 선거구 획정으로 도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제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춘천을 분구하면서 강원도 선거구는 8개로 유지해 원주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특히 선거구 통폐합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선(13만6565명)을 넘긴 속초·고성·양양선거구를 쪼개는 바람에 철원·화천·양구·인제·속초·고성이라는 6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영동부터 영서까지 아우르는 ‘매머드 선거구’가 획정되면 같은 선거구를 이동하는데만 3시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민의 수렴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등 5개 자치단체로 묶인 선거구 역시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6600㎢에 달합니다.서울시 면적(605㎢)의 11배에 해당하는 선거구의 지역 민심을 1명의 국회의원이 대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선거구획정위의 자체안에 대해 지역 민심은 갈수록 격앙되면서 ‘총선 보이콧’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강원도의회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매번 총선때마다 상식 밖의 선거구 획정으로 강원도민들의 소외감은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선거구 재획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4·15 총선을 보이콧 함은 물론 대정부 투쟁을 위한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들도 “역대 최악의 선거구 획정으로 6개 시·군을 묶는 괴물 선거구가 출현하는 등 강원도는 전국 최대 희생양이 됐다”라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9석으로 재획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난 도민들의 민심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 도당과 미래통합당 도당은 각각 성명을 통해 ‘강원도민을 우롱한 최악의 선거구 획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거나 ‘도민주권 침해하는 초대형 공룡선거구 획정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춘천분구’와 ‘강원도 9석’을 약속한 여야가 ‘네탓 공방’만 벌이다 발생한 일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수는 없을 것입니다.선거구 획정과정의 일차적 책임을 지닌 도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불출마하겠다’는 각오로 최악의 선거구 획정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여야 교섭단체 3당은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공직선거법 25조 2항)을 역행했다”며 선거구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문희상 국회의장조차 “6개 시·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한만큼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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