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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선거구’ 피해 춘천 분할, 강원 선거구 ‘만신창이’

춘천 선거구 ‘태풍의눈’ 급부상
6개 시군 통합안 방지 위해
춘천 인접 통합안 신설 합의
타지역 연쇄조정 불가피
‘조정 최소화’ 합의 어긋나

이세훈 sehoon@kado.net 2020년 03월 06일 금요일 3 면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가 ‘강원도 8석’에 맞춘 획정안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정치권이 춘천을 분구가 아닌 일부를 분할,철원·화천·양구와 통합시키는 안을 추진,논란이 일고 있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4일 강원도는 현행 8석을 유지하면서 6개 시·군이 묶인 통합안을 막기 위해 춘천을 예외적으로 인접지역과 합쳐 분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데 합의했다.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기준은 하한 13만 9000명,상한 27만 8000명으로 설정했다.또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경계·구역조정을 해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한다”고 합의안에 명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인구상한선을 넘는 춘천을 남북으로 나눠 갑·을 선거구로 만들고 북쪽인 춘천갑에는 철원·화천·양구(23만 4159명)를 묶고,남쪽인 춘천을에는 홍천(21만 915명)을 포함시키는 안이 급부상했다.이 경우 속초·고성·양양에는 인제(16만 8998명)가 묶여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강원 남부 지역은 조정없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돼 도내 선거구를 최소한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5일 춘천은 갑을 분구 대신 일부 분할을 통한 재조정안이 급부상했다.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따르면 춘천을 ‘일부 분할’,철원·화천·양구와 통합,조정하는 안이 제시됐다.속초와 접경지역이 통합된 6개 시·군 통합안을 없애기 위해 속초·고성·양양에 인제(16만8998명)를 묶고,철원·화천·양구(9만 4678명)에는 약 5만명 정도의 춘천내 읍·면·동 지역을 떼어내서 ‘철원·화천·양구·춘천 갑’ 선거구를 만든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에도 이같은 방식을 제시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홍천은 횡성·영월·평창·정선(23만 6184명)과 묶이고 태백은 동해·삼척(20만 3851명)과 합쳐지기 때문에 또다시 연쇄적인 조정이 발생,‘선거구 조정 최소화’라는 합의에 어긋나는 안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획정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기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지금 당장 어떤 방식에 따라 획정이 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르면 6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방침이며 국회는 획정안을 전달받는 즉시 상임위 및 본회의를 열고 획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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