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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 전문위원으로서의 회고

김규호 도의회 접경지역개발 촉진지원특별위원장

데스크 2020년 03월 06일 금요일 8 면
▲ 김규호 도의회 접경지역개발 촉진지원특별위원장
▲ 김규호 도의회 접경지역개발 촉진지원특별위원장
분단 이후 70여년 동안 중첩 규제에 묶여 불이익을 겪어 온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가 지난 해 4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주관으로 공식 출범했다.균형위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접경지역 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규제완화 등 법제도적인 사항을 검토해 수도권 압력을 분산할 정책 방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 추진의 목적은 분단 이후 발전의 기회를 희생해 온 접경지 주민들에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지를 보여주고,3개 광역·15개 기초지자체 지역 수요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접경지 균형발전정책을 수립,국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특수상황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역산업정책 및 사업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강원·경기·인천 3개 시·도별 각각 2명의 광역의원이 균형위로부터 위촉장을 받아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강원도의회에서는 필자와 남상규의원이 참여,용역수행 기관과 함께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기회였다.한국생산성본부가 용역을 수행했는데 15개 접경지 시·군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균형위와 용역기관의 노력에 비해 지자체 관심은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비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도,강원도가 용역비 일부를 내며 접경지 역점 특화사업을 발굴·육성하자는 균형위 노력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의아했다.

지난 달 25일 종료된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경기와 인천은 제외하고 강원도 접경지역의 역점 특화사업을 살펴보겠다.춘천시는 가축질병 남북공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가축종자 개량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가축종자·질병연구소 건립과 바이오헬스클러스터다.철원군은 오대쌀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한 ‘라이스밸리’ 조성,화천군은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선정했다.양구군은 ‘첨단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단지’다.접경지역에 친환경 농특산물 물류유통단지 조성 및 수급연계로 군납·학교급식 등 대량수요처 발굴·판매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를 도모한다.선정 근거는 국방개혁으로 인한 유휴부지 활용과 동서고속철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 강화다.인제군은 ‘곤충산업 테마파크’,고성군은 ‘첨단농기계(드론) 클러스터’를 선정했다.또 휴양레저관광 클러스터는 공히 적용됐다.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는 제조업과 섬유패션의 특화사업 선정이 많은 반면 강원도는 농축수산임업과 관광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강원도 접경지역은 경기도와 환경적 차이가 크다.강원도 접경지역의 제조업 제외를 소외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현재 산업단지나 고용시장 등을 감안하면 제조업을 즉시 특화산업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는 설명이다.

균형위와 3개 광역시의 공동투자로 진행한 이번 용역은 국가기관 주선으로 미래 역점 특화산업을 발굴한 것이다.그러므로 용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각 시·군이 중점적으로 국비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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