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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선거구 만든 구태정치 심판해야

-패권적 중앙정치+획일적 인구기준+지역정치 부재가 자초

데스크 2020년 03월 06일 금요일 8 면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정의 정치권 행태는 4월 선거의 주요 판단 기준이 돼야 합니다.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늑장을 부리다 막판에 몰려 상식 밖의 괴물 선거구 등장을 자초했습니다.정치가 희망은 고사하고 걱정만 보탠 것입니다.여야 정치권이 일차적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선거법은 국회가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비롯한 획정기준을 마련하고,선거구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획정 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정 시한이 1년이나 지연됐습니다.2019년 3월15일까지 끝냈어야 할 선거구 획정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1년여를 더 허비한 책임이 무겁습니다.선거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결국 선거구획정위의 자체 안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됐던 것입니다.그러나 여야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데다 시대 변화와 농어촌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졸속 안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렀습니다.

강원도는 5개 시·군(태백 영월 평창 정선 횡성)이 묶인 거대선거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속초 고성까지 6개 시군이 통합되는 괴물선거구가 출현했습니다.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구가 절대적 잣대가 되는 의사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기존의 공룡선거구에 대한 지역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켰습니다.

원주를 제외한 강원도 전 시·군을 흔들어놓은 것도 문제였습니다.적절성을 차지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유권자는 물론 입지자의 권리 침해와 선거업무 전반에도 부담과 혼선이 불가피해 진 것입니다.이런 우격다짐의 선거구 획정안이 총선보이콧 불사론까지 부른 것입니다.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막판 수정안에 합의했으나 겉모양만 달라졌을 뿐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춘천을 갑과 을로 나누고 각각 인접한 시·군(춘천 갑+철원 화천 양구),(춘천 을+홍천)과 묶을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도청소재지인 춘천이 분할돼 1~3인접 시·군 전체와 묶는 것은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춘천이 분구됐으나 인접 4개 시·군과 통합되는 또 다른 거대·기형선거구입니다.이번 사태는 중앙정치의 패권적 행태와 몰이해,수적 열세에도 불구 뭉치지 못하는 지역정치가 맞물려 빚은 참사입니다.이런 구태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선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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